[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주거빈곤가구 난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2월 13일(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저희 당 심상정 의원과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최은영 소장님과 김진호 센터장님, 이헌석 정책위원님, 또 토론자로 나서주신 김태오 과장님과 유재국 조사관님, 이원호 집행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오건호 운영위원장님께는 더욱 각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정말 발밑에서 폭탄 터지듯이 터진 난방비 급등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양당의 정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또 이러다 곧 봄이 오면 여론의 장에서조차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의원총회를 숙박업 등 소상공인 당사자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 등 온갖 대책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각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천만 원대로 껑충 뛴 난방비에 대책이라고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난방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자구책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19 부채 폭탄에다 난방비 폭탄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난방비 급등은 올 겨울 들어 갑자기 벌어진 사태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려댄 예고된 사태이며, 미수금 처리 등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해온 표현 그대로 폭탄더미입니다. 더 큰 폭탄이 돼 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겨울철 4개월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껏 해온 미수금 처리와 다를 바 없는 땜질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차도 도시가스에 국한돼 있으며, 취약계층 이외 계층과 소상공인은 쏙 빠진 구멍투성이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때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구축 아파트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고,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열어 필수에너지 사용량 보장 방안, 그리고 그동안 법안 발의에 그쳤던 에너지복지법 등 복지 차원의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팩트체크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탓하고, 제1야당은 요금 억제를 탓하는 속에 진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 사태에 명백한 팩트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을 방기하고, 요금 청구서를 더 미룰 수 없는 폭탄급 독촉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독촉장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를 잡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중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