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석 19곳.. 70.4%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가졌던 대학도

지방대 위기와 지역소멸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국립대 사무국장의 70.4%가 공석으로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 사무국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2일 현재 27곳 중에서 19곳이 공석이다. 8개 국립대는 사무국장 있는 반면, 19개 국립대는 사무국장 없다.

비율은 70.4%다. 열 곳 중 일곱 곳이 비어있고 직무대리 체제다. 대통령이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였던 장소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또한 공석이다. 작년 9월 26일 대기발령 이후 현재까지 비어 있다.

전국의 공석 19곳 중에서 2곳은 개방형으로, 공모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다. 6곳은 부처간 인사교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갑작스럽게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발표했다.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타부처 공무원 및 민간까지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발표와 함께 기존 사무국장들을 두 차례에 걸쳐 대기발령했다.

개편은 관련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단행되었다. 여러 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도 부재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개편이 5개월째 접어든 지금, 결과는 대거 공석이다. 학생수 감소, 지방대 위기, 지역소멸 우려 국면에서 국립대 발전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기에 사무국장은 빈 자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국립대가 임용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대학과 교육을 잘 아는 공무원까지 후보자로 두어 적임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사개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립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 공무원 배제 등 인사개편의 과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4개 국립대 사무국장을 심야 대기발령 내던 작년 10월 21일, 이주호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려는 신원조회가 착수되었다. 묘하게 겹친다.


붙임. 국립대 사무국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