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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2심 무죄 선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공인한 판결


조금 전 법원이 청년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당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백 전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자들도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상식과 정의에 비춰도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누구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말하는 결정적 과오, 다시 말해 스물세 살 청년의 날벼락 같은 죽음에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말하는 과오란 정녕 무엇입니까. 그날의 끔찍한 죽음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에 기대어서 홀로 작업장으로 가야 했던 김용균 씨 본인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를 판결에 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판결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사법부 스스로 공인한 판결입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력자의 아들은 이명 산재위로금으로 50억을 받는데, 한 어머니는 청년 가장의 무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공방을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진 힘에 따라 상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른 대한민국, 더는 안 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를 바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 후배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온힘을 다해 바꿔내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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