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PSO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09: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제가 2020년 8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이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법안 발의 이후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정부 질의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님, 민주당 조오섭·박홍근?민홍철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을 발의하시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인지 기획재정부로만 가면 국회의 의견, 도시철도가 있는 전국 6개 시도와 도시철도 노사대표자의 의견이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라진 상황과 미래에 발생할 상황까지 고려하여 비용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지원은 단순히 지방공기업 적자 해결을 위한 과제가 아닙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교통복지 확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공익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핵심적 교통복지정책입니다. 공공 목적의 서비스 제공은 도시철도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눈앞에 와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2050년 80%까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전환되어야 하고,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는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늘려가야 합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비용은 도시철도 당기 영업손실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투자 비용이 위축되게 됩니다.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