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브시스터즈 사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극 조치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IT·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시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만 늘어나는 꼴”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침에 대해 5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질문 시각자료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