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심상정, 깡통전세 매입임대화 방향 적극 검토해야

• 심상정, 역대 정부의 정책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 잉태해...정부 대책 보여주기에 불과

• 윤석열 정부 보여주기식 대책, 10% 있으면 갭투기 해도 괜찮다는 건가?
• 깡통주택 공공매입 임대화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필요시 되파는 방법 고려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함께 8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천 명이 넘는 가운데, 특히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또한 토론회 직후 100여 명에 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민과의 후속 간담회가 이어 진행되었다.

□ 이날 발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과 세입자114의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맡았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이양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이광훈 허종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이종훈 심상정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 △저금리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임대-임차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주요원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심의원은 지난 2일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율 90% 규제는 곧 10%로 갭투기 해도 된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불과하다”면서 “깡통주택의 공공매입 임대화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거나, 필요시 일정비용을 붙여서 되파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 ”면서 깡통전세 해법을 제시했다.

□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 전세가율 70% 제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화를 통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피해보상 △깡통전세의 대규모 공공매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깡통전세 대응 종합입법안」 발의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