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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6: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어제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생명안전 사회를 약속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100일이 지나서야 책임자 문책 철첫발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그날 이후 100일은 무책임과 무능의 100일이었고, 분노와 통곡의 100일이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허망하게 떠난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 책임자 문책을 호소했습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100일이 넘은 지난 주말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어제도 양심과 책임의식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망언과 실세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쁜 선례이고, 누가 실세입니까.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장관직과 자신의 뒷배인 대통령실 방어에 주력한 이상민 장관을 제자리에 두는 거야말로 역사에 남기는 최악의 오류입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을 식물로 만들어 모든 책임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통령이 진짜 실세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는 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만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로 확인된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직무유기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제 헌재 심판을 통한 확정 판결만이 남게 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결국 그 생각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분향소 철거를 바로잡을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로 한 차례 책임질 기회를 버렸습니다. 분향소 철거마저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강을 건너겠다는 말입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방침을 철회시키고, 유족의 요구대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마지막 합동분향소 설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 부여된 책임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국민보고회에서 약속드렸던 독립적 조사기구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등 후속 조치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태원 참사 협의회대표 이종철입니다. 저희가 독립적인 현장 조사기구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와 경찰청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소환조사 없이 특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군대는 사회 종류입니다. 사단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단의 연대, 중대, 소대의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사단장이 사병들에게 관심이 없고 훈련에 관심이 없다면 일병 이병들조차 군기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소신을 가지고서 군을 장악을 한다면 일병 이병 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나사가 빠져 있었고요, 서울시 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 유안족 협의회에서 100일 추모제를 하는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시에서 병력 요청을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500명, 1천명, 3천명 그 병력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텐트를 반입하려고 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찰에 병력을 요청하는 순간 벌떼같이 모여드는 경찰들을 보고서 저희 유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병력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서울시에서,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서 100명 50명만 이태원 그 골목에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기 문란에 책임이 있는 사단장이 모든 연대 중대 소대까지 책임 있게 단속을 단속을 했다면 군대에서도 당연히 사고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이 장관은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모든 건 내가 다 할게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모두 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용산구청 뭐 하나 똑바로 돌아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말만 문구만 그렇게 잘 만들면 뭐 합니까. 매뉴얼과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똑바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잠시 오늘 오신환 부시장 기자회견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저와 이정민 부대표와 그렇게 연락을 자주 했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저희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로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얘기하는 협상? 저희가 장사꾼입니까, 협상을 하게.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인도적 조치 인도적 권리 받아야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고 그런 후에 다시 한 번 당신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 우리 유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일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결정해라 협박하는 겁니까. 10월 29일 159명을 이태원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유가족들 일요일까지 대답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얘깁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머슴인지 똑바로 알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적인 사과 없이는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를 협박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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