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환경갈등 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돼 뜻깊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또는 반려됐던 사업들이 재추진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및 부실 심사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각 지역마다 환경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영양 AWP 풍력발전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 확약서’라는 것을 사업시행자인 양양군과 작성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충속 측정 자료 대체, 산양 카메라 조사 제외 등 과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유가 됐던 쟁점 항목들을 완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2017년 낙동정맥 보호구역 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취소됐던 영양 AWP 풍력발전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사업 규모만 축소·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해줬다가,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심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난개발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어진 채 인·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여러 사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