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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민생현장 의원총회(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09:30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 이은주 원내대표

(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및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 등 두가지 장기 민생대책 제안 )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경재 부회장님과 김기홍 감사님, 유덕현 직무대행님, 김종득 회장님, 엄해성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이름 없는 시민들의 곁을 지키는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손실과 부채로 생계절벽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 대책이었고,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여러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 상시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 문을 150일 넘게 열어두고 있지만 쌍방탄 정쟁만 벌일 뿐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야가 붙인 쌍방탄 정쟁의 불씨가 소상공인들 발밑 폭탄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반 토막 난 매출에다 코로나 부채까지 이미 발밑에 폭탄을 깔아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긴 것입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 고시원 점주를 비롯해 전체 소상공인의 99%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특히 유독 한파가 매서웠던 1월분 요금 고지서에는 금액 자릿수가 한 단계 더 뛴 천만원대 요금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과 두 가지 장기 민생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마련합시다.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난방비 대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영업장 난방시간과 온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자구책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곧 전기요금 급등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 민생대책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합시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요금이란 명목 하에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대중교통 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PSO 문제를 해결하되, 현 대중교통 요금의 절반 수준인 월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시민 이용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앞으로 지속될 고유가 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제를 도입합시다. 
고물가 고금리 행렬에 난방비와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널뛰듯 치솟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뿐만이 아닙니다.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10만원으로는 마트 장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더 이상 감내할 가처분소득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지원이 당장의 대증요법은 될 수 있어도 장기화한 복합 경제위기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 각종 급여정책을 통합한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으로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세웁시다.

온 나라를 울려대는 고물가, 고금리라는 퍼펙트스톰의 경고음을 끌 대책은 지난 대선과 정기국회 당시 이미 여야가 다 내놓았습니다. 위기를 확전시키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모두와 만날 준비가 돼있습니다. 내일까지 있을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 등 남은 2월 임시국회만큼은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힘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특히 아까 이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양당이 대시민용으로 난방비 폭탄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는 양당 자신입니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야 민생이 사는지,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팍팍해진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양당의 정쟁에 정의당이 국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체계는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연구 용역 같은 걸 한번 주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주신 요금 납부 독촉과 관련한 압박, 그리고 그로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류호정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 위기 때도 그런 상황이 도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아주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 마무리 발언 )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정의당 나름대로 그동안 작은 정당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는 작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모두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했고 현 정부조차도 그런 경제 위기에 발맞춰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크게 떠들었는데 실제 예결 위원이 제가 들어가서 예산 전반을 좀 살펴봤을 때 실제 취약계층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양당이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 것까지도 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닥쳐오는 부담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경감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되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요금 부과 체계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여름 냉방비 등 전기료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화하는 과정에 정당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의견을 계속 들어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쉽게 경제 위기가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예상인 거고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지원책들이 분명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위기만 얘기하고 있지 불이 났다는 소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물을 떠서 지금 불을 끌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급하면 우물이라도 파서 지금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태계가 지금 플랫폼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어쨌든 최초로 발의를 하고 여당과 야당이 쫓아오도록 일단 분위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표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플랫폼 독종 규제법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호정 의원

( 마무리 발언 )

재작년에 이제 손실보상 농성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향소도 차렸잖아요. 그때 이제 참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제 냉방비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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