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삼성그룹고과제도 현황과 폐해 연구발표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1월 6일(월) 15: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은 ????삼성 성과급 임금제도 현황과 폐해 연구 발표 토론회????입니다. 

국회에서 개별 기업, 더구나 개별 기업의 인사 고과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정치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집약해 더 큰 범위의 산업,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를 집약해 산업 차원으로 결집된 노사관계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다룹니다. 

아마 그 기업이 삼성이 아니었다면, 쉽게 열리지 못했을 토론회였을 겁니다. 삼성은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영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경제와 산업관계에서 삼성이 가지는 비중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연구 발표에서는 삼성의 고과 제도 운영에 따른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외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연구이며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과제도를 통해서 초래되는 내부의 극심한 경쟁과 그에 따른 내부 임금격차가 큰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를 살펴보니 세계 초일류 기업을 달리고 있다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매우 후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과 제도가 성과를 더 잘 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내부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줄 세우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 성차별을 조장하는 점, 심지어 산재 은폐나 현행법 위반 사례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고과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산업적 노사관계는 정부나 기업이 어느 일방이 결정하고 밀어붙여서 실행될 수 없으며, 실행되어 서도 안됩니다. 우리 정의당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가 추진하는 몇몇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서 임금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노-사가 주체인 자율적 협상과 대화입니다. 

행정부는 이런 대화와 교섭이 균형있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마치 자신이 사령관인 양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는 성과급 임금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면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고과 평가 연구가 보여주듯, 정작 성과를 결정할 성과평가가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과평가가 노동자의 현장통제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객관성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성과평가와 임금을 연결 짓는 영미식 성과급제도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문제를 반영해 오늘 토론회가 삼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의 문제를 밝혀주는 풍부한 논의와 검증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약 반 년 가량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늘 발표를 할 연구진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삼성SDI 노조 간부들께서 헌신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조직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도 하나 하나가 삼성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산업관계를 형성하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하는 균형있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작업을 이끌어 주신 연구진과 금속노조, 삼성 노동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도 삼성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균형있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