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 전세사기 2차 대책은 "요란한 빈수레에 조삼모사"
- 무자본 갭투자 근절하겠다면서, 고작 전세가율 90% 제한?
- 실거래가 허위신고도 많은데, 전세가율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깡통전세 공공매입 등 근본적 피해자 지원 대책 빠져 있어
- 실거래가 허위신고도 많은데, 전세가율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깡통전세 공공매입 등 근본적 피해자 지원 대책 빠져 있어
ㅁ 오늘(2일)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ㅁ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정부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 고 밝힌 것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은 대출 중심 주거 정책으로 인한 무자본 갭투자가 맞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깡통전세 예방 종합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첫번째 법으로 임대차 계약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을 내세웠다.
ㅁ 그런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니, 요란한 빈수레에 조삼모사라 매우 실망스러웠다.
먼저,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90% 이하로 책정하였다. 갭투자 근절한다고, 전세가율 제한한다고 해놓고, 고작 10% 규제를 걸었다. 이는 자기돈 10%만 넣으면 갭투자 해도 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여기에는 보증금 외의 선순위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기돈은 10%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요란한 빈수레가 아닐 수 없다.
ㅁ 또한 전세가율을 제대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공시가의 140%, 실거래가, 감정평가 순으로 집값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감정평가가 가장 우선되었지만 최근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가 부풀려진 사례가 많아서 감정평가보다는 실거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래가야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다. 거짓으로 신고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어도 실거래가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업자들이 만들어내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실거래가이고, 현실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 또한 경기에 따른 변동성도 심하다.
정부가 정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실거래가 신고 및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이 같이 발표되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감정평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감정평가가 문제니 실거래가를 대시 사용하겠다는 대책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ㅁ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근본적이지 못하다. 대출과 법률서비스 지원도 좋지만, 당장 살고 있던 집에서 원치 않게 쫓겨나야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급선무이다.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서 임차인들이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비용을 붙여서 임대인에게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항구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기 전에 깡통전세 매입부터 추진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 예방 종합입법안" 내에 공공매입 법안을 포함시켰으며 곧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ㅁ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전세사기 예방 1차 대책을 발표했는데, 깡통전세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임차인이 정보를 더 잘 알아보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정보제공을 임대인의 의무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매우 실효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방식이었다.
당시 핵심 대책이었던 '안심전세 앱'이 오늘 출시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자기 정보를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다. 눈가리고 아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후 원희룡 장관이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연일 관련 협회와 기관을 만나고 돌아다니길래 2차 대책은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현실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대책을 내놓아서 다시 한번 실망스럽다.
ㅁ 보여주기식 가벼운 대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임대차 시장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잘못된 부동산 가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