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여야3당 2월 임시국회 3대 핵심과제 합의 제안 )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한 민생 입법의 약속도, 지난 정기국회부터 150일을 넘게 논의를 끌어온 민생 법안도 모두 양당의 쌍방탄을 넘지 못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당시 우려했던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국회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레부터 이어서 열릴 2월 임시국회 역시 1월 임시국회보다 더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는 이재명 대표 방탄 공방의 장으로 전락하고, 민생 입법 논의는 양당의 네 탓 공방으로 또다시 멈춰 설 것입니다. 오늘만 수습은커녕 쌍방탄 국회, 무능 국회라는 수습불가 판정을 받아들게 생겼습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무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제 국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수순을 달린다면 정치개혁 까지도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전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막을 유일한 길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정의당은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중단하고, 쌍방탄 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무능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위한 2월 임시국회 3대 핵심과제에 대한 합의를 양당에 제안합니다.
첫째, 난방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치솟는 공공요금에 대한 종합 민생대책을 합의합시다.
난방요금 폭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다가. 당장 내일부터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올리면 타 지자체도 따라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인상도 인상이지만 고물가·고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가처분소득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당장의 요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방안이지만 장기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소득 여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는 모두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시민최저소득 등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포함하여 각 정당이 제안한 소득 정책에 대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민생입법 처리 방침을 합의합시다.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연장,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하도급법 등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끌어온 법안들입니다. 더 논의할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 막겠다는 양당의 오기가 남은 것입니다.
양당의 오기로 패배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시민들입니다. 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 수년의 법정 싸움에 매달려야 하는 하청노동자와 안전운임이라는 최소한의 생명줄도 없이 도로를 내달려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정치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환노위와 국토위 등 민생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10.29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를 조속히 합의합시다.
유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로 다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 도리를 넘어 인간적 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는 2월 5일이면 참사가 있은 지 꼭 100일을 맞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애도는 진상규명입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한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여 100일 전까지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제안한 3대 핵심과제 합의를 위해 정의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의 대타협을 추진합시다. 양당 원내대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화물노동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다음 달 명세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로 인해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을 생존의 저지선이자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안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시장에 뿌리를 내린 안전운임제의 일몰로 물류시장은 깜깜이 시장이 되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한 달 후 정산받는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일몰 이후 운임이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운송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부터 1년 치 운임을 계약하는 시기입니다. 늦어도 2월 초에는 운임이 정해져야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서 진행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비조합원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송료 인하 압박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화주는 운송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최저입찰 준비를 하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삭제해 강제성을 없앤 정부의 ‘표준운임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최저입찰제’로 기능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지난해 12월 9일 법사위에 회부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60일을 맞습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 국토위원회가 밥값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운임제의 회생을 위해 2월 15일 예정된 국토위의 의결로 조속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일몰로 최저생계 바닥이 무너진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독선정치를 바로잡아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회의 권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 강은미 의원
( 대통령실의 김의겸의원 고발 및 검찰의 김건희여사 의혹 뭉개기 관련 )
대통령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실이 법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은 못할망정 명예훼손 고발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같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거듭될수록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나온 의혹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지만 고발로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도리어 검찰의 불공정성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 압박했습니다.
반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주가조작 사건은 연루의혹이 있는 김건희여사 단계에서 수사가 멈춰있고 조만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상반되고 불공정한 검찰의 모습이 지난 검찰개혁이 대두된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의 고발이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는 독재적인 발상은 아닌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서면)
( 윤석열 대통령 흡수통일론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한 마디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도발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탄도미사일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맞교환하며, 위험천만한 무력 충돌의 시간을 보냈던 2022년이 저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며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예의를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이익도 없는 저 말을 도대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번에도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이 흘린 실언의 자국을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흡수통일론이 절대로 아니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는 것이니 흡수통일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딱하다,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떨어지는 외교적 리스크와 정부 요인들의 눈물겨운 ‘쉴드치기’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자잘한 말실수는 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날리면 사태, 미국 핵전력 공유 사태, 이란 주적 사태에 이어 이번 흡수통일론까지, 외교적으로 중대한 실책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함은 물론, 안보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란 주적 사태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제1과제가 대통령의 입단속이 되어버린 현실에, 자괴감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정치 지망생의 좌충우돌 성장드라마를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회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복되는 ‘윤석열 리스크’를 방지할 대책을 속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