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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이란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란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반정부 시위 참여 청년들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

일시: 2023년 1월 11일 (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자: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청년정의당 당원 일동
순서
 - 사회: 장혜영 국회의원
 - 소개 및 발언: 장혜영 국회의원
 - 발언: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이란 반정부시위 참여자 사형집행 중단 촉구 및 이란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세계인권선언일 바로 다음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9월 중순, 히잡 착용 문제로 도덕경찰에 구금되었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란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석달여간 이어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모센 셰카리라는 이름의 이 시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신에 대한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일만에 이란 정부는 또다른 반정부 시위자를 사형에 처했고 형 집행은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란 정부가 적어도 21명을 사형에 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명이 처형을 당했고, 2명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과 같이 기본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무기화하는 것은 국가가 승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EU대외관계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EU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이란 정부의 사형집행에 대하여 자국 내 이란 고위급 인사를 초치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엄연한 일원이자 경제력으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한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암울한 독재 시기 국내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맞서 싸워온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독재 치하에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신음하던 시기에 다른 많은 나라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함께 적극 목소리내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그 누구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목숨을 빼앗기는 폭력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란 정부의 계속되는 사형 집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에 이란 정부의 사형 집행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회의원 장 혜 영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발언문 전문>

청년정의당은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분별한 사형 선고와 폭력적인 진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사회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여성 인권과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자국민들에게 극단적인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도 한복판에서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 진압을 강행했고,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519명이 진압과정에서 숨졌고, 체포된 2만명 가운데 111명은 사형선고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체포된 시위대에게 무분별한 사형 선고와 집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의 청년이 사형당했습니다. 체포에서 사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사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 사형 선고를 받은 21살 모하메드 나시리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초콜릿과 포옹을 나눠줬다는 혐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군은 그를 고문했고, 결국 모하메드로부터 시위대에서 정부 측 민병대원을 칼로 찔렀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이들 신체 곳곳에 고문과 가혹행위 흔적이 있다며 허위 자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서 사형 선고를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이들이 사형선고와 집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신에 대항한 전쟁을 벌인 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이 과연 신의 뜻이 정의롭게 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사법 살인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이란 청년들의 꽃다운 청춘이 이란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 앞에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와 청년정의당은 동시대의 청년으로서 매우 통탄한 심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히잡 의무 착용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이란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NGO를 지원하여 이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외국인들은 이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비극과 슬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이태원에서 희생된 이란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보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고통받는 모든 이란인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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