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환노위 법안소위 파행시킨 국민의힘, 환노위 복귀 하지 않는다면 ‘떼법정당’, ‘생떼 여당’오명 쓸 것 )

국민의힘의 생떼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고성과 억지주장을 늘어놓던 국민의힘이 기어코 집단퇴장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치적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힘의 안하무인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유최안 대우조선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한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한 지도 오늘로 28일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노란봉투법 입법만이 진짜 살 길이라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있던 지난 금요일 국회 연좌농성과 어제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은 단 한걸음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작은 돌파구라도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일몰이 한시가 급한 문제인양 부랴부랴 나섰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기간 4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나선 데에는, 주90.5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방침을 실현할 전초전 삼겠다는 심산이 작동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상호존중과 대화 위에 서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모두 해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매번 노란봉투법 반대가 당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의당도 주60시간 일몰 연장은 결단코 반대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과로사 위험으로 밀어넣는 과로사 조장법을 국회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의도적 파행’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도 찬성도 집권여당답게 오늘 환노위에 복귀해서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2일, 30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이 이상의 행태는 그간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을 향해 낙인찍었던 ‘떼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행된다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 법안 처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당에 위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110석 거대정당이 ‘떼법 정당’, ‘생떼 여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전체회의가 예정대로 개의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복귀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야당만의 단독 개의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한국판 IRA’ 법제정을 서둘러 추진합시다. )

23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는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경쟁 불가" 하다며 법인세 인하의 조속한 처리를 독려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대표하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내년 정부의 중점과제는 경기침체로 확대될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IRA는 기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호주의 목적의 제도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청할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IRA 전쟁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대신 한국판 IRA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렀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IRA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기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EU는 미국의 IRA가 유럽 기업의 탈 유럽을 조장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며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유러피안법(유럽생산품구매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IRA 시행 이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엘지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국내 대기업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도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IRA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고작 총 11,000대에 770억을 지원할 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IRA에 필요한 재원 중 2,220억원을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EU도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기후위기 대응 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국제 흐름이 이러한데 고작 법인세 인하라는 낡은 수단을 통해 해외 기업들을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 밖에 안되는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경기침체를 해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똑바로 인식 해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어 재생에너지 성장동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한국형 IRA’법을 준비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정상화로부터 )


12월 24일 거대 양당의 밀실 협상에 의한 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밀실 협상 자체도 문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증액시킨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예산을 어떤 공식적 논의도 없이 삭감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또한 또다시 땜질식 연장으로 졸속 처리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은 2002년 한시법 시행 이후 20년이 흘렀고 벌써 세 차례나 연장된 바 있습니다. 20년을 연장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너무나 당연한 과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예산심의에서 그간 지속되어온 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약 4,570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치료비의 국가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입원치료비 및 진단검사비도 증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증액 예산을 모두 삭감시킨 것은 국민생명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저급한 국가 철학의 민낯이자 국민 생명의 위협 요소가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상임위 법안심의에서는 일몰법안의 땜질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극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일몰 폐지와 과소지급을 막기 위한 명문화 등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쟁을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수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취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한다. 

첫 번째 사면권 행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 등을 경제위기 극복, 경제활성화을 이유로 사면했다. 
다시 사면을 두고 경제활성화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재벌 총수들만 사면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사면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잔여형기 15년 사면 복권과 김경수의 복권 없는 5개월 짜리 사면의 형평을 논하기도 하지만, 형평은 기득권 정당의 정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잔여 형기 15년이 남은 중범죄자 라는 점,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 상식에서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 아닐 수 없다.

전 정부에서는 헌법적 판단으로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단행 해 국민 반발을 샀다. 

국민 다수가 반발하는 사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위한 정치도구 일 뿐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은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또한 철회 되어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정치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배진교 의원 (서면)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관련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군이 내린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31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장성급 장교로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법원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시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때 징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질질 끌었던 늑장 징계가 ‘전익수의 장성 전역 작전’의 일환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착착 들어맞는 사건의 전개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유가족의 타는 심정이 걱정스럽습니다.

공군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과 2차 가해, 그로 인한 이 중사의 죽음과 군의 은폐 시도, 그리고 이 과정을 관통하는 군의 부실수사까지, 공군 성폭력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건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히 부패한 군의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바로 군의 ‘부실 수사’였습니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그 부실 수사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참모총장의 보좌기관이고, 법무실장은 공군의 군검찰의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총괄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전익수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부실 수사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망한 이 중사의 유가족도, 전익수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 최초의 장성으로 명예롭게 전역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의 징계는 한없이 늘어져, 결국 전역을 열흘 앞두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처음부터 혀를 차게 만들었던 군의 ‘제 식구 감싸기’ 실력이 발휘된 것인지, 그 뱃속을 들여다 볼 수 없어 짐작만 할 뿐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낸 부실 수사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일생에 한 번 있는 전역식에서 불명예를 안을 수 없다며, 끝내 장성 전역을 쟁취하는 전익수 실장의 양심에 대해서도,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장성으로 전역하더라도, 죽어간 이 중사에게,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슬퍼한 국민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전역하는지, 또, 군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전역하는지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정착과 군 정신건강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인권강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