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만 좀 깎읍시다. 적당히 좀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원 가량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은 이런 걸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전에 없는 쿵짝과 장단이 기막히게 맞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듯한 명분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내세우는 종부세 감면의 이유가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아주기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집 없는 서민” 타령, “주거 불안에 신음하는 청년” 타령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본회의 의사봉 아래서는 전부 까먹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격차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 자산은 하위 20% 가구 자산의 64배에 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64배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 가구 자산 증가액의 93%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세 배입니다. 캐나다는 다섯 배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그칩니다. 국제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정을 하고들 앉아 계신 겁니다.

법안 심의 과정도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 없었던 내용입니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발언한 의원 누구도 기본공제액 상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도 없는 두 당의 비공식 협상테이블에서 갑자기 등장한 안이 합의안이라는 외피를 쓰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국민들과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은 어떤 맥락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협의와 토론을 거쳤는지 사실 모릅니다. 솔직히 원내지도부가 가자니,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실 협의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이곳 연단에서 양심 있는 의원 여러분께 법안의 반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 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