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18: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관련하여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첫 예산이었던 
2023년 예산안을 오늘 거대양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안과 예산안의 논의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체불명 협의체인 ‘소소위’와 3+3 등 
양당의 밀실 협의로 점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듣지 못하고, 정의당은 철저히 배제되어 
졸속으로 처리된 결과물만을 이렇게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문은,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싸웠어야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증액해야 할 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최대의 쟁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다투던 거대 양당은,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아시다 시피, 모든 과표구간에서 동일하게 세율을 1%씩
낮춘다고 할 지라도, 그 혜택은 대부분 과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 돌아 가게 됩니다.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감세가 서민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던 MB식 감세로의 퇴행이자, 영국(2023년 19% → 25%)과 미국(21%에서 28% 인상 추진과 IRA 대기업 법인세 확대) 등 법인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서도 역행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왜 지금,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쪽으로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왜 예산안처리의 최대 합의 조건이 되어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한 공정시장가액에 이어, 공제확대와 다주택 중과대상 축소로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고
양당이 시행을 합의했던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국회 앞에서 지금도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전체 삭감된 5.7조원 중에 고작 6천 6백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의 
증액 요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어,
예산안 포함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와 감액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를 한달 가까이를 끌어왔습니다.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대양당의 야합을 통해 다시 드러났듯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세법이
거대 정당들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될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대양당의 졸속 합의를 규탄하며, 
정의당은 오늘 합의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예결위원), 장혜영(기재위원)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