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 국회내 연좌농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14:50
장소 : 국회 본관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로 23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 전 정의당 농성장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이 연좌 농성을 위해 채 앉자마자 국회 방호과와 경찰이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방호과와 경찰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 오늘 이렇게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한 여섯 분 노동자들의 이 싸움은 비단 23일 단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2003년, 손배 가압류에 짓눌려 자기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부터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20년을 끌어온 싸움입니다. 

생존의 절벽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동료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요구했지만 노조법도, 정부도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파업은 손배 가압류로 뭉개는 기업의 야만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그 사이 동료들은 노동조합을 떠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사측과 뭐가 다릅니까. 노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말로는 입법하겠다면서 생색내는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다릅니까.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2015년부터 지난 8년을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아 왔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에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7일 이후에는 회의가 언제 잡힐지조차 모릅니다. 이대로 올해 넘기고 또 새해 맞으면 지난 8년처럼 국회 서랍 안에서 또 폐기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또 어느 노동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20년을 끌어온 사회적 고통,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야가 결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환노위 법안소위 소집을 약속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기 계신 단식 노동자들에게 약속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도한 공격과 왜곡 선동을 중단하십오. 그리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소집에 응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으로서 20년을 끌어온 사회적 고통과 비극을 입법으로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섯 분 노동자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올해 여름 정의당이 거제조선소에 천막당사를 치던 그 마음과 책임으로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자신의 몸을 0.3평 세창살 감옥에 스스로 가두면서 정말 절박하게 극단의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은 470억 손배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지켜보면서 상당히 분노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 사업주의 입장에서만 서서 노조법 2조 3조가 민주노총 방탄법 불법 파업 조장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더 이상 적으로 돌리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7대 법안의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지만 전혀 국회를 움직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모든 상임위 활동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모든 움직임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국회 앞에서 23일간 단식을 하면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노동자는 노동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범으로 보장해 주고 진짜 사장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에 파업하고 투쟁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손배소를 입히면서 과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이러한 잘못된 법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올 한 해도 지나갑니다.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본관 앞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붙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노조법 2조 3조 개정 미뤄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이 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십시오 민생법안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하십시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하십시오. 그 답을 듣고 저희는 이 자리를 물러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470억인 것 같습니다. 현장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청사에서 하청으로 내어주는 돈을 더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에서 공제된 4대보험이 또 체납되고 그러다 보면 업체가 폐업하고 또 고용이 불안해지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업체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신의 임금 조건과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언젠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장

저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장 유성욱입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었고 그동안 원청 택배사와 수많은 교섭 요청을 했지만 단 한 차례 만남도 가져보지 못하고 어쨌든 사측에게 저희들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저희들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20억의 손배소였습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방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장을 사장이라고 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 단식 농성한 지 23일째가 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이러한 정말 절박한 이런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올 한 해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않는 국회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기 본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일정을 조속히 준비해서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영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 말고도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는 원청과의 대화 교섭 그리고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의 집단 단식이 오늘로 11일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4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역시 대학 원청인 총장님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교섭을 요구하나 냉담히 거절당해 4개월째 총장실에서 하릴 없는 총장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 극단적인 투쟁의 원인에는 바로 노조법 2조 3조가 있습니다. 

노조법 2조 1953년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용자의 정의, 노동자의 정의가 무려 70년 동안 단 한 글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
대한민국 엄청난 변화를 겪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나 고용 구조에서 하청, 용역, 파견, 다단계 하청, 위탁, 특수고용 플랫폼, 온갖 형태 비정규직 고용태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법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바로 노조법 2조에 의해 막혀 있거나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350만 간접고용 노동자 최근 코로나 시기 폭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규모도 제대로 추산되고 있지 않으나 다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4대보험도 근로기준법도, 노조할 권리도, 모든 것이 다 노조법 2조의 조항으로 박탈당하고 막혀 있는 것이 현재 처절한 현실입니다.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돈으로 탄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조를 파괴하고 개인의 영원 가족을 해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재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더 이상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회 때 개정돼야 되고 멈춰 있는 국회의 시기에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법안심사소위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 가능한 한 빨리 국회 회의가 열려서 이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입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무법천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생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목포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블라스팅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 권리인 4대 보험에 우리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분명 노동자임에도 가짜 사장으로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것이 조선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에만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이 죽음의 조선소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도 하청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선소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 역시 원청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 노동조합 가입하는 것 정말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현장을 바꿔내려고 해도 원청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절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또 극단적인 형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그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헌법에 아무리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앞에서 23일을 단식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서 반드시 끝장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국회가 자신이 가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