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동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민심과의 전쟁’ 되고 말 것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개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조 부패 척결’을 꺼내 든 것입니다. 정국 돌파의 방정식으로 노동과의 전쟁을 택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개는 ‘업무개시명령 시즌2’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사업자로 볼 것인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갈라침으로써 파업 동력을 꺾고, 여론에서 고립시키는데 쓸 잘 드는 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를 정부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지난 업무개시명령처럼 노동조합을 옥죄고 탄압할 행정 수단을 손에 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서슴없이 깼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의 보수적 판결을 굳이 언급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법원 판결도 이제는 정부가 관여하겠다 하명한 것 아닙니까.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도 용산 대통령실 아래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가 척결해야 할 것은 노조 부패가 아니라 노동자를 폭행하고, 사찰 보고서를 만들어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 기업의 불법행위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법의 잣대를, 재벌총수의 분식회계·정경유착은 사면하는 ‘죽은 법치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대처 수상을 꿈꾸고 있는진 모르나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국정 실패를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리려 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겹쳐 보일 뿐입니다. 

수학을 방정식 공식 하나로 다 풀 수 없듯 노동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정부 역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과의 전쟁은 곧 ‘민심과의 전쟁’이 되고 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