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철도 분리운영 결정은 '비효율적 중복'과 '지역 독점' 옹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진짜라면, KTX-SR 당장 통합해야

 

- 국토부, 판단 유보하겠다며 KTX와 SR 분리운영 유지 결정
- '경쟁'이 아니라 '비효율적 중복'이자 일부 운영사를 위한 '지역 독점'
- 똑같은 선로에 똑같은 차량으로 중복거래비용만 발생
- 국민들은 운임차별, 예매와 환승 불편 등 겪고 있어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하라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과도 배치
  
 

어제(19일) 국토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KTX(한국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여부를 두고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은 현행 고속철도의 ‘비효율적인 중복’과 일부 운영사의 ‘지역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한 것이다.
 

국토부는 KTX와 SR의 분리 운영을 두고 ‘경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KTX와 SR은 똑같은 선로에,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속도에, 단지 다른 것은 열차 색깔뿐이다. 똑같은 고속철도 회사를 두 개나 만들어서 본사도 두 개, 사장도 두 명, 임원도 두 명씩이나 두면서 발생하는 중복거래비용은 연간 406억원 이상이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도 인정한 내용이다. 철도노조의 추산에 의하면 이 비용은 연간 1,127억원까지 높아진다. 이는 명백한 ‘비효율적인 중복’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혁신을 주문하면서,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해야 할 기관이 SR이다. KTX와 SR의 통합은 외면한 채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거짓이다.

국토부는 SR이 요금을 인하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었고, 높은 선로사용료를 내면서 철도건설부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경쟁 때문이 아니라 SR이 알짜배기 노선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히려 KTX와 SR을 통합 운영할 때, 적자노선을 흑자노선으로 지원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열차를 타면서도 운임의 차이를 감수해야 하며, 예매도 다르게, 환승은 어렵게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KTX와 SR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정해진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부 운영사의 ‘지역 독점’을 지원하면서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KTX와 SR이 분리된 지 7년째이다. 현행 고속철도 분리운영체제는 ‘경쟁’이 아니라 ‘비효율적 중복’과 ‘일부 운영사의 지역 독점’이라는 평가에 대해 국토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뒤에 숨어서 판단을 유보한다는 애매한 태도로 고속철도 ‘중복·지역독점체제’를 고착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