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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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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또' 강성노조 운운한 김문수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 내려놓고 국민의힘 노동개악위원장으로 가야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코멘트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번 인터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을 보고서 법치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문수 위원장님이 하루빨리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교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섭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나마 있었던 세 차례 교섭 모두 “답변할 게 없다”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며 고의로 결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교섭 결렬을 빌미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공정위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을 사실상 말려 죽였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파업을 철회할 때, 노정 대화를 위해 구두 발굽이 닳도록 뛰었어야 할 김문수 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이봉주 위원장 찾아가서는 단식 접으라 말한 것,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언론과 만날 때마다 강성노조 타령하시는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들 때문에라도 노란봉투법 입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성이 아니라 기업이 강성입니다. 노조가 교섭하자고 요구할 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뭉개다가 법에 따른 쟁의절차 밟아서 파업하면 용역 동원해서 폭행하고, 파업 끝나면 손배소 제기하는데, 해외에 이런 강성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3권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강성기업은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교섭을 이끄는 자리이지, 헌법도 자의로 패싱하는 ‘가짜 법치’, 노동개악에 앞장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착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직 내려놓고 국민의힘 노동개악위원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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