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막아낼 것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 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논의 위한 법안소위 소집 나서야 )

이러한 가운데 지금 국회 앞에는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0.3평 철제감옥에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과 유성욱 택배노조 본부장 등 여섯 명의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곡기를 끊은 지 오늘로 21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국가경제를 망친 귀족 조폭이 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9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단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정부적 주장을 하거나 사회 강경파여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도 불법이라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단식만이 유일한 합법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노동부 장관, 하다못해 당국 책임자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16일 파업 내내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파업 타결 후에도 불법행위는 끝까지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기본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정함은 정부나 기업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논의는 7일 소위 회의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읊어댔던 정부 여당이 노동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야 할 정부 여당이 도리어 수직으로 꺾어버린 격입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악을 앞으로 어떻게 밀어붙일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부 여당 생떼에 생색이나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입니다. 법안소위 상정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의 무대포식 행태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겁니까. 벌써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근무 연장 문제와 노란봉투법을 거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건 검토할 수도, 검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안 명칭을 수백 번 바꾼들 입법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강대강 대결정치가 아닌 민생입법에 능한 민생 야당임을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는 즉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피켓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탄압 합법화하는 윤석열식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사간 대화를 정상화하는 진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은 열흘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코 앞인데 국회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안전운임제 연장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명줄이 달려있는 밥그릇을 함부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 보장으로 과속·과적·과로를 예방해 도로 위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당장 화물 기사님들의 월급이 반토막납니다.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를 방기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 여당이 고수해온 안이기도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국가경제와 물류산업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총파업 종료를 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파업을 했으니 무효다’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목마른 노동자들의 물주전자를 걷어차는 것은 절대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지하지 못했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셨습니다. 절반에 육박한 여론이 안전운임제의 범위확대와 지속시행을 지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여론이 현 정부의 파업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국토부가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핑계로 국회에서의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일몰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3년 연장안은 앞으로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벌써 9일째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속히 마무리되고 더 나은 제도 개선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밀실합의, 날림합의 속에서 죽어가는 민생예산 살려내야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용산만 바라보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여당의 전횡도 문제지만, 좀스러운 정쟁 대결에 매달리며, 해괴한 법인세 타협안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야당의 무능과 후안무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를 병풍 삼아 펼치는 양당의 밀실합의, 날림합의 속에서, 민생예산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금투세와 같은 부자 감세는 이미 합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인 저도 언론이나 소문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소소위’나 ‘3+3 협의체’와 같은 정체불명의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셋이서 결정할 거면, 대체 국회와 예결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민생 예산들, 금융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노인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 1% 인하가 대승적인 제안이라고 하던데, 민생예산 삭감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지금, 국민의 0.01%만이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공공임대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지, 왜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합의로,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이게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할 일입니까?

아파트 자치회를 해도 회의록을 남기고, 관리비 예산을 두고 토론을 하는 세상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1년 예산을 합의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여야에 촉구합니다. 아파트 자치회만도 못한 밀실합의 중단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예산이 민생을 위해 좋은 예산인지, 제대로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부의 안을 올렸으면, 그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산안에서 당장 손 떼십시오.

정의당은 밀실합의, 날림합의 된 예산안, 민생예산 다 깎아 먹고, 부자감세만 있는 ‘반민생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민생예산 복구와 세법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 국가계약법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계약해야합니다.

대한민국도 계약을 합니다. 공사나 제조를 맡기고, 물건을 구매하고, 용역을 받습니다. 소유 재산을 매각하거나 빌려주기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계약은 주로 ‘담당공무원’이 ‘나랏돈’을 가지고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합니다. 계약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 공고와 가격 및 보증금 산정, 낙찰자 결정 등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공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로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준법의 지침이 됩니다.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어떤 기업에게 일을 주는가, 어떤 회사에게 용역을 받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 재산 처분의 투명성뿐 아니라, 그 국가의 특정 법령에 대한 준법성의 징표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약상대방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은 제5조의 4에서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없는 임의규정이고, 범위도 불분명합니다. 그나마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역시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상대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의 하한선'을 마음껏 침범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상대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권의 기본은 하는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안은 기재위로 갑니다. 사람이나 폭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원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법치’입니다. 노동법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국가와의 계약 기회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치일 것입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기대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합의 보이콧 배후조정을 중단하라. )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 37%에서 25%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516원인 현재 휘발유 유류세가 615원까지 99원 올라가고 국민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미 가스비도 전년동기 37.8% 올랐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도 보일러를 사용이 겁이 난다는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얼음장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내년 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올릴 전망입니다.

전기요금도 올해 20%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년말 기준 적자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2.7배를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윤석열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외면하고 공공기관혁신과 공기업들의 적자 해소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세금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지원을 줄이고, 공공기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율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법인세 인하율 3%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비타협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내년에 악화될 경제상황과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민생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심산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도 그만이고, 만약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 내년에 닥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 된다는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절실한 예산을 볼모로 야당과 국회를 길들이는 배짱정치, 오기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합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요금폭탄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 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