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유감
교육과정 표결 처리 적절했나 의문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표결로 밀어붙였다. 정부에 치우진 수적인 우위로 처리하였다. 유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제 14일, 새 교육과정을 의결했다.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한 가운데 성 관련 ‘섹슈얼리티’ 표현을 추가 삭제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서 ‘노동자’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존 문제점은 보완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상정 이후 14일까지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한 점 또한 짚어볼 대목이다. 졸속심의 여지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표결 처리는 부적절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 처리했다. 충분히 상의하고 이견을 조율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에 치우진 위원 구성이 문제인데, 그 숫자를 새삼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교육을 논하는 곳인 만큼,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물론 교육부 심의본이 촉박하게 넘어온 점, 연말까지 고시해야 하는 점 등 일정 상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제도 취지와 일정 모두 고려하여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소임이 뻔한 숫자 확인으로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전례라며 한두 번 더 반복되면 ‘거수기에 왜 혈세를 쓰나’,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정권에 안정적인 들러리가 만들어졌다’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한계는 설계의 한계다. 법을 제정할 때 나왔던 우려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법 제정에 관여했던 곳의 자성이 중요해졌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