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심불복이자 의회정치 불복.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 파면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낯이 참 두껍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은 국회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도 않고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폄훼하며 국정조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대한 불복이자 의회 정치에 대한 불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시민과 싸우는 대통령입니까? 갓 반년을 넘긴 지난 임기 내내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는 등 돌리고, 언론과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주적으로 삼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장관 하나 지키기 위해 유족들과도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만나도 유족은 만나지 않는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거부권 행사 요청은 받아도 장관 파면하고 사과하라는 유족의 간곡한 요청은 무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해임건의를 대통령에 요구한 것은 비단 반복된 망언 때문만이 아니라는 건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일입니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도 뻥끗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등 두드려주니 가족 잃은 슬픔에 등허리 펴지 못하는 유족들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수사에 재판에 시간 끌며 사건 축소하고 인사 책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특수본 수사를 방패막이 삼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경기침체를 앞두고 거대양당이 벌이는 때아닌 감세 경쟁, 즉각 중단해야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가 결국 끝날 때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대양당이 급기야 때아닌 감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소액주주들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영논리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앞두고 재정긴축과 감세를 한다는 거대양당에 묻고 싶습니다.

세금은 덜 걷고 나랏돈은 덜 쓰겠다면 대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은 무엇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빚내서 지킬 것입니까.

서민 감세든 부자 감세든 지금은 감세를 할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투자나 고용증가와 관계없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40%에 달하고, 법인세 신고기업 중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서민 감세는 깊은 고민 없이 부자감세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170석 거대 여당이 예산 국면에 서민을 위해 하겠다는 일이 고작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 뿐입니까.

눈 앞에 놓인 경기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고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재정지출을 늘려야합니다. 그것이 서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대양당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때아닌 감세 경쟁은 물론, '감액 중심 예산안'처럼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게 벌이는 모든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습니다.


( ‘탄소중독’ 해결 없이 한전 적자 해결 없다 )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됩니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한전채 발행이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막혀 전력 시장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한전의 입장입니다. 그러고는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약 8500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전체 예상적자 35.4조원의 2.4% 수준에 그칩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 한전 누적적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뿐입니다.

한편 초우량 한전채의 무분별한 발행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는만큼,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채권 발행의 숨통을 풀어주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한전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전의 화석연료 과의존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은 화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구매 비용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는 상반기 영업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국내 전력의 60% 이상이 전량수입된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되는만큼, 한전은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연료비 변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한전은 스스로 ‘탄소중독’에 빠져 적자 심화를 자초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한전은  에너지 전환에 힘쓰긴커녕, 구조조정을 이유로 석탄발전상한제 완화로 석탄화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3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적자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최하위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 30조의 다른 이름은 미지불된 탄소 가격이며, 미래로부터 전기요금을 빌려서내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 과다 의존을 끊어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는것이야 말로 한전이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불어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개정안 통과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전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전의 ‘탄소중독’에 있음을 직시하고, 탄소중독 해결 없이 한전 적자 해결 역시 없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