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2022 인천 한강하구 국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강하구는 자연적 하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열린하구로서, 생태계 통로, 생물의 생육 및 산란장 제공, 오염물질 조절, 수산물 생산 등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또한, 한강하구는 남북교류의 최적지입니다. 2007년 10.4 선언,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서, 공동이용수역으로 지정되고, 선박 항행을 위한 조사까지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물 위의 DMZ’가 되어 버린 한강하구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돼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올해 나온 인천시의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수질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과 북에서, 육지와 바다에서 온갖 오염물이 들어와도 군사적으로 민감한 이곳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일부 정화를 시도하다가 유실 지뢰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주도하여 2020년에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발족하여 소통을 모색했지만, 인력, 예산, 권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치와 오염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의 평화적인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 인천, 경기, 서울까지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걸쳐 있는 한강하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특성 때문에 관련 얽혀 있는 법령과 부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에는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키를 쥐고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관련 법령 제정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강하구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준비에 힘 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