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양대노총 정책토론회
1. 일시 및 장소 : 2022.12.8(목).15: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민주노총 및 양대노총 유튜브채널 동시생중계
2. 주최 및 주관
? 공동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진행순서
발 제
사회 : 조돈문 이사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제1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규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귀천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발제2 :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김종진 이사장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발제3 : 노동시간을 둘러싼 현장 갑질 사례분석과 시사점
- 박성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발제4 : 노동시간제도 관련 노동자 인식조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창근 연구위원 (민주노동연구원), 이상윤 부장 (한국노총 정책2본부)
지정토론
김영선 연구위원 (노동시간센터)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정책실장 (민주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양정열 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