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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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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법안소위 차별금지법 상정 관련 입장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상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안건을 상정 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상정된 법안은 소소위를 만들어 논의를 무력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 논의를 하는 이런 웃지못할 상황이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더이상 차별금지법의 소위 안건 상정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밝혀서 국회 회의록에 똑똑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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