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의단 의원단 기자회견
심상정 의원 발언전문

• 불법파괴세력도 모자라 종북몰이까지.. 윤 정부 폭주 우려스러워

• 이중지위 악용해 억지 불법몰이.. 무엇이 불법인지 정확히 소명해야
• 정부가 조장한 파업...정부의 실정과 무능 덮기위해 노조 희생양 삼기 중단해야

• 국회 직무유기로 국제노동기구의 개입불러....조속히 국토위 개최해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과 남용 문제 해결책 논의해야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불법 파업”이고 경제 위기를 선동한다고 독한 말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화물연대를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을 불법 파괴 세력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폭주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고도 했다가, 동시에 공정위를 동원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불법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원래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노사법치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할 지경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기 전에는 그 무엇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덧씌우려고, 정부는 사문화된 업무 개시 명령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대통령이 조장한 파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적으로 삼고 공격해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케케묵은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해보려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용산이 워낙 완강해서 찍소리도 못한다’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반노동적, 반기본권적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민주주의 권리주체로 존중하십시오. 노조를 자유시장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존중하십시오. 당장 화물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부터 파업종료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도 문제입니다.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법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당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니까, 급기야 국제노동기구(ILO)까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불러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과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지고 업무개시명령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 일을 국회가 하지 않아 결국 국제사회까지 개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러운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저는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늘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고 국토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양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