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일몰연장만으로는 안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일몰폐지 촉구 기자회견
□ 취지
12월 6일(화) 09:00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올해로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 폐지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몰을 앞두고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폐지 보다는 일몰연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 45만 2천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요구한만큼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몰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고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08: 5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석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 김흥수 위원장
□ 진행순서
※ 진행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발언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발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발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