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김용균 4주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3: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청년 노동자 김용균이 홀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죽임을 당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 투쟁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800여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많은 죽음을 겪으며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의 효과가 없으니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자기 규율에 의한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반성과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서 산재가 발생했던 것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을 하라는데 과연 하청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산재 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4년전 그 순간에서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은채 땜질 처방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의 대법 판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판결 등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러한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데 노동자들이 몇년씩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제도를 만들고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4주기를 맞아 저와 정의당은 우리가 가야할 노동존중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그려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 앞에 과제로 놓인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