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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로운 전환법 관련 정의당-민주노총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현재 노동법안심사소위에선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등을 포함해 산업전환, 노동전환에 대해 규정하는 첫 번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양대 노총의 의견을 들은 뒤 축조 심의를 했습니다. 비쟁점조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사를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법 제정의 목적 자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전환, 노동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이 대원칙이 돼야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보다는 정부의 시혜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전환의 과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중앙 단위에서도 그리고 산업?업종?지역 단위에서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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