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윤석열 정부 탈재생에너지 정책 매우 위험

국내 RE100 기업 25개가 사용할 재생에너지도 부족

- ‘정의로운 녹색 전환 국회 포럼’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 참석 보고
- 우리나라 녹색기후기금 매년 30억달러 약속하고 37%만 납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느껴
- 심화되는 기후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재대책, 노동대책, 먹거리대책 부재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국회부터 기후정치 해나갈 것

□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정의로운 녹색 전환 국회 포럼(공동대표:심상정의원?박홍근의원)’은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 평가와 과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 심상정의원과 양정숙의원이 제27차 당사국 총회에 다녀온 소회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제27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 해설을 하였으며,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과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손봉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김규남 한겨레신문 기후변화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사회는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외에도 포럼 회원인 강은미의원과 장혜영의원, 제27차 당사국 초회 국회대표단의 일원이었던 김정호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국회는 심상정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김정호의원, 양정숙의원, 유의동의원, 한정애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 심상정의원은 ‘손실과 피해’, ‘감축’, ‘적응’으로 나누어서 각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과 의지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제27차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다.

(손실과 피해)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연 배출 10위, 누적 배출량 17위이며, UN이 공인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녹색기후기금에 내기로 한 30억 달러 중 37%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이 재생에너지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줄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목표를 21.6%로 잡아, 이전의 30.2%에 비해 10% 가까이 줄였다.

(적응) 폭우, 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재대책, 노동대책, 먹거리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생활양식을 만드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그러면서 심상정의원은 국회에서부터 기후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첫 발로서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아래는 현장에서 발표된 심상정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의 발언은 별첨하는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제27차 COP이었지만 저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말 분발해야 한다. 기후정치 대전환을 위해 앞장서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를 재촉해 온 책임 당사국인데 책임지는데는 매우 소극적인 나라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든은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날라왔고 대부분의 선진국 정상들이 일말의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우리 대통령에게 COP은 아예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후피해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국제사회에서 권리는 책임이 동반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후정치 선진국이 되어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의원총회의 첫세션에서는 기후피해국들의 사례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토의 1/3이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졌으며 3천만명 이상이 기아와 질병과 앞으로 다가올 혹한 앞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0.4%에 불과한데 우리 파키스탄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파키스탄 장관의 격정적 연설에 모두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피해가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나라, 부문부터 확대될 것입니다.

올해 2월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WG2)에 따르면, 빈곤이나 거버넌스, 기초 서비스 접근제한, 격렬한 갈등이 있는 지역이 더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태평양 군소도서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층은 약 33억~36억명 정도로 추산되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취약 지역에서 홍수, 가뭄, 폭풍으로 숨진 사람의 숫자는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15배나 많습니다.

저는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한민국의 낙후된 기후인식 사이의 큰 격차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첫째 먼저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제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니콜라스 스턴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비용을 써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수송, 산업 등을 전환하기 위한 비용까지 한꺼번에 필요한 이중고에 빠져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중 절반 정도인 1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선진국들이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일들의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약속한 매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3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국제발전조사연구소에 따르면 37%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10위, 누적배출량 17위이며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된 나라답게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기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야 합니다.

둘째, ‘감축’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탈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 전 진행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목표를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잡았던 30.2%에서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 21.6% 목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E100을 채우는데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RE100에 가입한 25개 기업에게 필요한 올 한해 52테라와트인데 연말까지 불과 44테라와트밖에 생산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작년 영국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각각 39.3%와 40.5%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쳐온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를 80%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안일한 목표입니다. 반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공격적으로 세워야 하고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원전 발전 비중은 별개의 쟁점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계속 심화되는 기후재난 앞에 기후적응 계획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뭄과 산불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농작물과 해양생태계 피해는 이미 현실과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재 대책, 노동 환경 변화, 먹거리 정책까지 기후 적응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자 기후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생활양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에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기후의회 같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구 구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양한 국가의 의원들과 만나며, 저는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준 법적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또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 법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정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넷째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저는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몇 차례 기후변화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그 역할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현 세대의 당면한 문제이자,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풀어가야 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환경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산업과 경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임기 1년으로 구성된 기후위기특위를 만들기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부합하는 논의를 해가기에는 매우 미흡한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통해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국회의 대응 과제를 함께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