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29일 10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심상정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는 여기(bit.ly/3ij8Ri7)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3개월 전 반지하 참사를 지켜보고도, 약자복지를 말하면서도, 내년 공공임대주택예산을 무려 5조 7천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례없는 삭감 규모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위한 주택 예산을 무자비하게 반토막 냈습니다.

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예산도 총 4조원, 물량으로는 3만 호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몇 억씩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양주택 예산을 3조원 늘렸습니다. 국민들의 내집마련도 지원해야 하지만, 약자들의 예산을 빼돌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논의 회의에서 참사방지 3대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주거참사 방지, 철도사고 방지,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었습니다. 주거는 민생이자, 안전입니다.
  

처음에 양당은 5조 7천억원을 깎네, 5조원을 깍네, 삭감경쟁을 벌였지만, 다행히 국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퇴장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토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생을 놓았지만, 국회만은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회는 사회적약자를 외면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농성단은 사회적약자를 외해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의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7일째 국회 앞 천막을 지키며 농성을 하고 있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놓고 국회 앞에 천막이 차려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