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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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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발언 관련 메시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가 바로 닷새째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입니다. 특정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외형적 신분 때문에 노동권 행사도 쉽지 않은 이중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요구로 내건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임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 해도 대우조선 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처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업하니까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신분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도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법치입니까. 

똑똑히 알려드리면, 민주주의는 그것을 인치(人治)라고 부릅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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