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화물연대 파업지도부-정의당 의원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1:00
장소 : 의왕ICD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앞 텐트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당 상무위원회의 마치자마자 이렇게 의왕으로 달려왔습니다. 험난한 투쟁 상황에서도 함께 자리해주신 이봉주 위원장님과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님, 박재석 사무처장님 등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는 합의를 이행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파업을 타결했던 6월은 국회 개원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하더라도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7월에는 입법에 속도를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입법으로 결실 맺지 못하고 다시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파업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만 바꾼 게 아니라 제도의 효과까지 같이 바꿨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분명 올해 2월만 해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통한 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감소가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합의도 내내 부정하더니 급기야는 당정 협의안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로 결론 내린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물류와 경제에 시한이 없듯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도로 위 안전에 시한이 있을 리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화물노동자와의 교섭 당사자로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당정 협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업무개시명령 검토 또한 즉각 중단하고 6월 합의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과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또다시 용두사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여러 기회에도 여당과의 대결정치에 매몰돼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대여 공세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 없는 양자택일의 압박은 정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에 대한 여야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필요하다면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합의를 타결해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보이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적 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월급을 압류해 밥줄을 끊는 것이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윤석열식 손배가압류’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심상정 의원

먼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5개월을 기다리다가, 또 다시 파업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파업 전부터 ‘일몰제 3년 연장 이외는 수용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들어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국 화물현장을 다니면서, ‘협상은 없다, 대화일 뿐이다, 조건없이 복귀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부가 오로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명분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오늘의 협상도 공권력 행사를 위해 밑돌을 놓는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큽니다. 그러니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토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조정하고 물류대란을 막아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고 지극히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정부는 오늘 교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어 물류대란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 적대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노동 정권이야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를 흔들어 대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조금의 타당성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전과 생계를 위협당하면서도 일하라’고 협박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은 처벌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식의 오남용은 강제노동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지난 3년간의 시범시행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상시화하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이런 내용으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국회도 이번 파업의 책임을 빗겨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름 파업 때도 '무관용'이니, '손해배상'이니 온갖 무시무시한 협박의 말들을 쏟아내더니,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탓, 무궁화호 탈선 때는 코레일 탓,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노동자 탓,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일관성 하나는 인정합니다.

안전운임제 합의한 것이 지난 여름인데,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정부입니다. 결국, 다시 시작된 파업으로 산업 피해가 생긴다면, 바로 정부가 일으킨 산업 피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불법 꼬투리 잡아보겠다는 식의 여론전이나, '업무개시명령' 같은 협박성 반응을 즉각 멈추고, 파업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를 포함해, 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안전 실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약하게 만들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즈음에 코레일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선로 작업을 하다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고, 용산역 부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탈선 사고에 사망자는 없었고, 승객 20여 명의 부상과, 출근길 차질 정도로 끝났지만,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이윤만 바라보는 기업 논리에 넘어가고, 국민 안전은 뿌리부터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걸 막겠다고 먼저 나선 국민들이 바로 지금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해서 화물노동자들 운임 단가 올려야 도로 위에서 국민 안전이 지켜지듯이, 공공기관 인력 늘리고,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일터에서, 일상에서 우리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 뒤에,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진심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