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화물연대본부 파업지지 동시다발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은주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총파업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쉬는 날 없이 일하고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절규입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3년 전 안전운임제 왜 만들어졌습니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운행을 줄여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생존권 보장과 도로 위의 안전에 왜 3년 시한이 있습니까?
3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3년 마다 갈등을 반복하려는 것입니까?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강, 기름, 자동차 등을 운반하는 다양한 화물차량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화물차량임에도 시멘트는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철강은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을 누가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운임제가 확대되어야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이 제시한 화주 책임을 제외하는 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화물 운송시장은 화주-운송 업체-차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불평등 구조입니다. 화주가 적정 위탁 운임을 주어야 마지막 단계인 차주에게 적정운임이 주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악안을 내놓고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업의 지속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국회 또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본부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