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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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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의지 있다면 최소한 국정조사 명단부터 제출하고 협의 임해야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진전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수사 후국조 공방 등으로 진상규명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의미있고 다행입니다.

이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최종적 합의는 국민의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어도 조사 대상 기관과 범위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여야 합의의 기준이자 원칙임을 명심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정조사의 볼모 삼아 시간 끌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정시한이 정해진 입법부의 의무이며, 참사의 진상규명 또한 절차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어제 유족들의 요구를 확인하고도 조건을 내세워 시간을 끄는 건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여야 합의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부터 제출하고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유족들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국정조사 협의를 정쟁화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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