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엊그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습니다. 석달간 지속된 대홍수로 전체 국토의 1/3이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졌으며 3,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긴 파키스탄과 같은 사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섰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들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료일을 이틀이나 넘겨 진행된 마라톤 회의 결과, 최대쟁점이었던‘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규모, 대상 등 이행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약속한 1천억 달러 규모의 공여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누적배출 1위인 미국의 리더십이 아쉽습니다. 미국이 얼마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이 기금의 실효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후 양국이 기후 의제를 다루기로 예고한 만큼, G2 국가의 책임에 걸맞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역시 ‘손실과 피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UN공인 선진국입니다. 현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누적 배출 책임은 세계 17위에 달합니다. 미국의 한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에서 지난 3년간(2019~2021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8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G20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투자액이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지만, 정작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나경원 기후특사는 구체적 책임에 대한 언급없이 ‘개도국의 기후행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매우 상투적인 수사만 반복하는데 그쳤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가해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자랑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선 책임과 위상을 외면하며 국제 기후정치에서 어떠한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수준과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적 권능을 발휘하라”는 이번 국제의원회의의 결의대로 대한민국 국회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내일 국회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