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30% 감축)가 확정됐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말 발표한 중장기전략보고서에서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탄소세(Bunning Tax)등 화석연료 조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공약집에 에너지 세제 개편을 명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위한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 한국의 에너지 세제 개편의 방향과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세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