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6일) 대정부질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이 정부 출범 2달만에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5대 과제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가칭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할 것과 기업, 노동조합, 전문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공평조세.공정조세 실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박원석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과 상생을 이루는 시장의 민주화

둘째, 재벌총수 일가가 1∼2%의 지분을 갖고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의 민주화

셋째,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의 민주화

넷째,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노동의 민주화

다섯째, 공평과제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조세의 민주화 등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창조경제의 허상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고, ICT분야가 핵심이라지만 노동여건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창조경제가 한낮 신기루가 아니라면 목표와 방향, 계획부터 국회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T업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ICT 분야 실태 조사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선적으로 15개 중앙행정부처 중 9곳에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근로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총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도의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하고, 당장 정규직에 포함하기가 어렵다면 별개의 직제와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무기계약직을 늘리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영평가 지침 개선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 증대로는 복지 공약 재원 마련에 턱없이 재정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더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보이고, 나아가 증세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