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사진 설명] 정의당 제7기 전국당직선거 부대표 후보 이현정 ::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당으로!
과감한 대안, 확실한 대안! 이현정. 우측에는 좌측을 응시하는 이현정 후보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음.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
기후위기와 불평등 넘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당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당원 이현정입니다.
저는 이번 정의당 당직선거에서 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식량 위기에 빠졌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는 기후위기 재난에 뒤덮였습니다. 유럽은 산불과 폭염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에서는 폭우로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비극은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불타고 목말라 가는데, 한쪽은 물에 휩쓸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9월 기후행진 바로 당일입니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에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인류에게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마저도 극도로 불평등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합니다.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는 사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일하는 시간대도 나누어 버렸습니다. 45년에 걸쳐 월평균 실질소득이 15배 오를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나 올랐다는 통계는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제가 사는 관악구의 반지하 가구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정책 어디에도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폭우에 목숨을 잃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위험하고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구호는, 지금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자원과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가난한 사람의 몫을 힘으로 빼앗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야만으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최전선 당사자들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 주민, 가뭄에 고통받는 농민, 감염병의 최전선에 선 보건의료 노동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날씨에 노출되는 건설노동자, 폭염과 혹한에 쫓겨날 위험까지 더해 걱정이 끊일 새 없는 쪽방촌 주민,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만들고 보내기 위해 지어지는 발전과 송전 시설 때문에 갈등에 휩싸인 지방의 주민,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서식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야생생물까지 말입니다.

기후위기, 불평등과 더불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 불평등한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또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의 피해자였지만 법은 동종 전과가 있는 가해자의 스토킹을 가볍게 여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이입하며 둘 사이의 애정문제로 낭만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일터에서 살해당한 여성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수많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한 곳에 거주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내 몸을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 누군가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삶을 지키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더 정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의 이미지, 부동산정책 실패로 드러난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하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역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던 보수진영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선거가 있을때 마다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2018년에는 60.2%까지 높아지던 지방선거 투표율은 올해에 5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치혐오와 실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당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힘있게 재창당을 추진합시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제7공화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동네에서, 모든 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합시다. 정치혐오의 벽을 넘어 사람들을 만납시다.

희망을 향해 나아갈 길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기후정의법 제정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석만으로는 원내에서 한계가 큽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 의원들의 선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 의제를 선도하고, 여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문구를 헌법 제1조로 삽입하는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아예  제헌의회를 구성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들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고 떠넘겨진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 지방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희생에 눈을 감고는 어떤 정의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투쟁들에 연대를 만들고 민주적, 생태적, 공공적 에너지 전환의 바탕이 되는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법은 비정규직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산업전환의 흐름 앞에 선 제조업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성장동력’의 계기로 바라볼 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후위기 대책은,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 계획은 많은데,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미국의 그린뉴딜 계획안 처럼 화석연료기반 산업에서 전환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 5년간의 임금을 보장하고,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주, 건강보험, 연금, 주택, 교육지원과 같이 대기업과 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정의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거, 먹거리,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망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전환의 주체로 세우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제7공화국의 종착지,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과거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위헌 소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제7공화국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현실을 바꾸고, 두물머리와 용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꿉시다.

당과 함께 성장한 전문가, 유능한 부대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 경험과 전문성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을 스쳐간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철학과 지역활동, 자신의 전문성을 일치시켜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부터 전국위원과 중앙당 본부장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당에 필요한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역과 부문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으며, 조직을 튼튼히 하고 진보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약속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정의동맹의 집행위원이고 민주노총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원입니다. 너머서울의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여러 연구단체의 연구원으로도 재직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인 동시에 활동가로 살아왔습니다. 당과 함께 성장한 전문가로서 당과 사회운동을 엮는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2008년 4월, 처음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진보정당의 역사를 함께하며 때로는 가슴 터지도록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했고, 견딜 수 없는 비탄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 한 편에는 진보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와 선거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당원들,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사람들,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당을 위해 내놓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동지들, 잘못된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싸우는 당원 동지들은 언제나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은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는 그 자체로도 힘든 일이었지만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당원 총투표까지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런 토론을 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모두 당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들을 에너지 삼읍시다. 냉소와 무력감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두지 맙시다. 치열하지만 예의 있게 토론하면서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정의당 당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 길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앞에, 때론 뒤에, 혹은 옆에서 나란히 어깨 걸고 나설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온 길>
도시계획학 박사
전)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강사
전)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위원
전)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현) 정의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현)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현)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
현)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 특위(기획팀) 및 기후정의학교 강사
현)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