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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42일 전엔 부족인원 1천 621명이라더니

42일 전엔 부족인원 1천 621명이라더니

과기부 장관 6월 7일 국무회의 특강
한달여 지나 정부 방안에선 683% 증가


사안의 발단 국무회의 반도체 특강에서는 부족인원 1621이라더니, 42일 지나 발표한 정부 방안에서는 연평균 12,700으로 683% 증가했다.

 

반도체 사안은 67일 국무회의가 시작이다. 과기부 장관의 특강이 있었고, 교육부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다. 이후 반도체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육부 움직임은 숨 가빴다.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 주제로 이루어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특별강연 자료에는 부족인원으로 1621명 수치가 담겼다. 특강 한글자료에 수록했다는 설명이다. 당일 과기부 발표자료도 이 수치를 제시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정부의 속전속결로 42일 만에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이 수립되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필요하다는 인력은 10년간 12.7만명이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한해 평균 12700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특강에서 밝힌 인원은 1621명인데, 정부 방안에서는 12700명이 되었다. 42일 만에 683% 증가한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정부가 제시하는 수치가 그때 그때 다르다, 정확할까 등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인력양성 정책의 기초에 해당하는 숫자가 틀리면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있다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 중요하다 해놓고,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36% 축소시킨 정부라며, 필요인원은 42일 만에 683% 증가했다. 앞뒤 맞나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 장관이 제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는 정부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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