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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10년평가위원회 의견수렴

  • [당원] 정규직 구호 말고 비정규직의 환승권을
  • 의견 1
    대기업?공기업 빼고 노동자가 노동자로 불리는 것 안 좋아합니다.
  • 의견 2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노동자로 호출하면 지지결속을 다지기 어렵습니다.
  • 의견 3
    국가주도 생태+농수산업+4차산업 형태로 원전처럼 국가 주도의 식량권 사업
  • 최근 노동을 강조하는 당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정체성 일관성을 강조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규직화라는구호 말고도 비정규직의 이동 새로운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환승권 마련을 주장해야 하지 않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환승권이 비등하게 이익이거나 낫다면... 실업 상태=정류장, 취업=승차, 재취업=환승)

     

    앞으로 고용 형태에 대해 정규직이 대세일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계속 힘을 실어야 할까? 비정규직에 대한 (부족한) 처우를 사회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야지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예가 거의 없었을뿐 아니라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 업체에는 근로자나 회사나 양쪽에서 환영받을 만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로 대기업 정규직은 하고 싶겠지만... 중소기업에 정규직의 경우는 호불호가 너무 갈릴 것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부분의 노동자(공기업X, 대기업근무X)를 포용하기 어려운 구호이다!

     

    배달어플 노동자뿐 아니라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 등장... 그 외 플랫폼과 결합한 자영업자+노동자 결합한 형태의 노동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미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야! (2년 전 “타다” 관련해서... 정의당 지역모임에서 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실업 재난” 모니터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율주행? 운수업 예로...)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같이 따라야 하는데... (을과 병의 지지를 같이 받아야... 최소임금 올릴 때 편의점 사장님 많이 호출되는데... 정의당이 프랜차이즈점? 편의점주들 연합과 연계가 얼마나 되는지모르겠다??)

     

    비정규직의 이직 활동을 매끄럽게 돕는 정책을 촘촘히 하는 것의 수준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되는 보험회사기준으로 높여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실업급여는 혜택에 빈틈이 많을 뿐 아니라...반대 일부 악용하는예까지 등장하고 있다!)

     

    1년 치 실업보험 3년 치 실업보험 처음부터 실업을 계획에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이동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은 이직을 스스로 기획한다. 미리 이직할 자리도 예약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거나 추가로 퇴직금 챙겨서 나가기.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을 새로 구매했을 때... 파손 분실 보험을 따로 드는 것처럼 (고용)사회보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자리가 양측의 사용계약인데... 수개월치 월급이 걸린 계약 규모에 비해 보험의 범위가 너무 작다. (최소 기간을 못 채우고 사업주가 인력을 자주 교체하면 계약 나머지 기간의 실업보험을 물리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호 말고 “놔줘” 같은 구호가 될 수 있도록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에 연장에서... 과거 제조업 중심일 때는 진입장벽이 낮고 고용상태 유지가 쉽지만... 4차 산업 시대에는... 대부분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수입 농수산물 사 먹는 것은 우리나라 1차 산업의 축소를 가져왔다. 식량주권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오고 생태+노동+과학기술이 결합한 스마트 농업? 수산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일으켜야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본다.
    식량주권을 찾는 것은 의식주의 주거와 식생활을 동시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ps 노동자 호칭 이야기를 위에 대략만 적었는데.. 노동자를 왜 노동자로 부르면 호응이 덜한지? 생각을 해봤는지?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품위가 있어야.. 긍정하기 쉬울텐데..
    대기업 이나 공기업 노동자는 큰 범위의 연대가 되고 단체 행동시 파급력이 있어 오히려 노동자라 호명하면 싸울 힘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는 극복해야 하는 지위일 뿐인데.. 그렇게 부르면 대꾸하기 싫지.. 귀족노조라고 질투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자신의 위치가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애매하게 되고.. 대부분 빚에 시달리니.. 노조 더 꼴보기 싫지..
    노동노동만 외치면 지지기반이 약해지는 역효과만 정의당이 대중을 위해서 모두 잘 살자고 정당 만든건데.. 호칭자체도 더 연구를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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