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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7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철제 감옥에 몸을 가둔 지 오늘로 36일째가 된 신장 178cm의 유최안 부지회장은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는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하청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공권력이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동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꽉 막혔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거부하고 오히려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사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에 제안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대책기구를 설치합시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을 마칠 때까지 언제까지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절박합니다. 국회 대책기구를 통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정은 비대위원

(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휴게시설, 갑질 논란 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울대는 청소 업무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있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태도 참담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빛이 들지 않는 비좁은 지하 공간에서 곰팡이와 매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흘린 땀조차 닦아낼 곳이 부족해 샤워, 세탁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4천 9백여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과 휴게시설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쉬거나 오갈 데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 실태를 알리며, 제대로 된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의원 발의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시설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면적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확보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 하는 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당초 우려했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이라 명시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271만9308곳으로 이 중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5.9%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더욱 필요한데, 산업단지 등 수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도 한 것도 문제입니다. 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노동부 입법 예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보내며, ‘모든 일터’에서 차별 없이 즉각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사각지대 휴게시설 설치 시범사업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 김희서 비대위원

( 항동 지하고속도로 / 수직구 공사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 )

전 당력이 민생앞으로, 현안앞으로 가는 것으로 정의당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현안이 있는곳에 정의당이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안이 있는곳에, 정의당이 있다> 는 모토로 전국에서 정의당을 필요로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 구로구 항동 지하고속도로공사 / 수직구 공사 강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이 넘도록 아파트밑, 학교밑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우려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의 수직구는 아이들의 통학로 한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안전을 일성으로 하여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주민안전, 아이들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토건기업들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정치와 행정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사며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동의 70~80여명의 주민들이 공사강행 업체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각종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국토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항동 주민들은 항동 지하고속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 정권이 바뀐 것에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수개월전에 답을 주기로 한 내용을 질질 끌어왔던 것들이 되풀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즉각적이 행동이 이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주민고소고발철회, 처불불원서 제출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안전, 아이들안전과 바꿀수 있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요구 당원 총투표 발의 관련 )

비례대표 사퇴에 대한 당원 의견이 총투표 형태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제 당원 총투표라는 당내 절차 단계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내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긴급 당원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시간내에 당원, 당사자의원, 당내외인사, 언론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사퇴에 대해 당내외적으로 찬, 반 입장이 모두 있고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논의를 그 틀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인적 자산이 협소한 정의당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의 대표이며 얼굴입니다. 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평가와 혁신, 새로운 돌파구에 이 얼굴들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늘 열려있어야 하고, 정의당 내에 이러한 움직임이 당의 쇄신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도 가감없이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7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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