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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로 부터 자영업자 보호

-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철거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 지역공동체에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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