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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차별금지법 없는 투표는 없다. 지금 당장 입법심사를 시작하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차별금지법 없는 투표는 없다. 지금 당장 입법심사를 시작하라!”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 (IDAHOBIT)이다. 이 날은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고, 오늘날 130여 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날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날이다.

누구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성 소수자의 삶은 안전하지 못 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도를 넘는 혐오범벅 인사의 사퇴를 촉구하여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서울광장은 성소수자 시민에겐 여전히 열려있지 않으며, 15년째 요구되고있는 차별금지법은 어제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첫 보고가 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 36일째 만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의 지난 5월 6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 장애,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에는 29%로 찬성 응답자의 절반에 그쳤다. 보수성향도 “성·연령·성소수자·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오늘 전국 열두 개 지역에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로 개최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추는 세력, 막아서는 세력 모두를 거부할 것을 선언할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선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나온 반성의 목소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라.
차별금지법 없는 투표는 없다. 지금 당장 입법심사에 돌입하라!

지난 5월 15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집회 후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앞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하며 참여자 모두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행진이 시대를 만들고, 
우리의 싸움이 혐오를 끝낸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년 5월 1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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