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 대표단 정치개혁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4월 11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정의당은 전국 941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수많은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혁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국회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는 민주당, 그리고 정치개혁을 발목 잡으며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끝내 3월 임시회 정치개혁법안 통과를 좌초시켰습니다. 

지방선거가 55일 앞으로 남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의당은 작년에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도 됐습니다.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치기하는 87년 낡은 정치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경고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양당의 핑계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다른 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똑바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까지 해치면서 양당이 기초의회를 나눠먹었던 참담한 민주주의의 퇴행 역사가 있는데 풀뿌리 생활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양심도 없는 일입니다. 

협치와 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던 윤석열 당선인과 다당제가 소신이라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금까지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안 촉구 무기한 농성을 정치개혁 법안을 미룰 면피용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시급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도 민주당의 결단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핑계 대면서 은근슬쩍 민주당 밥그릇 챙기기로 노선을 튼다면 제2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도 어음 식으로 정치개혁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어느덧 4일차입니다. 정의당은 그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절실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것도 그러한 진정성이 전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