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2030 여성 집중 유세


일시 : 2022년 3월 5일 (토) 18:00
장소 : 혜화역 4번 출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심상정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이 거센 바람이 꼰대 정치, 꼼수 정치 싹 날려버리고 소신 정치 불러오는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역대 비호감 선거를 이끌고 있는 큰 두 당의 후보님들이 진영으로 나눠 스크럼을 짜면서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확실한 한 표 찍으시겠습니까.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0%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알바하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임시로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알바하고, 마음에 드는 직장 가기 위해서 기지 준비를 열심히 하시죠.

나 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저 때는. 저 때는 대학만 가면 미래가 보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아는 것도 많고, 훨씬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좁은 기회, 이것은 35년 양당 정치가 만든 겁니다.

35년 양당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각종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뭐래도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입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가난합니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위 10%의 연봉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위 50% 시민의 연봉은 1200만 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번갈아 집권한 양당 정치가 10% 기득권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 성장 성장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땀 흘린 성과를 일부 소수 10%가 다 점거하고, 대다수의 시민이 그 부를 나눌 권리를 박탈한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 놓고 염치가 없으니까 요즘에 양당 후보들이 통합 정치 이야기합니다. 10%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다른 배제된 90%의 정당도 이제는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면하는 정당들이 서로 이해를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35년 동안 양당만 집권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권력을 줘서 잘하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양당밖에 없으니까 서로 상대당 보다 덜 나쁘면 됩나다.

지금 후보들조차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다’ 이러면서 ‘저놈이 더 나빠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통합 정치가 뭡니까.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게 통합 정치입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소수당 무릎 꿇리는 게 통합 정치입니까.

저는 그동안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포괄하는 것이 통합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가 배제해온 대한민국의 소수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합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소리 작다고 외면하고, 가진 거 없다고 배제하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 정치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 없는 세입자들,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 공격받는 여성들, 빈곤으로 내걸리는 어르신들, 나라의 방역 통제를 지켰다는 이유로 지금 거리에 내몰려는 소상공인들 같은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을 대표해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 그 목소리를 대표해 온 심상정이 힘을 갖는 것이 통합 정치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득표율로 대한민국 양당 정치판 확 흔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 정치 아닙니까.

엊그저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새정치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정치개혁에 힘을 싣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 정치 심판을 내세우고 다당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게 그분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안철수 후보님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모든 자원을 틀어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저 심상정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당 틈바구니에서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지켜주시겠습니까. 양당 정치가 그동안에 배제한 90%의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 지켜주시겠습니까.

저 심상정 요즘에 처음에 제가 유세에 나왔을 때는 썰렁했습니다. 요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선거 한 달 만 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심상정은 다음 대통령은 세 가지를 잘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90%의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10% 기득권 양당 정치 끝내고 이제는 부를 우리 시민들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대선 후보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더 높아지면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위험 경보가 내려집니다. 원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1.5도 그 온도 상승이 10년간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40년대인데 지금 20대가 40대고 30대인 분들이 50대 되는 나이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보다 일찍 죽겠지만, 이 기후위기가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 기후위기를 위한 대전환의 책임을 지고 대전환 시작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년 화석 연료 문명 시대를 끝내고, 70년 성장 성장 성장 제일주의를 바꾸고, 35년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든 양당 정치를 끝내는 대전환을 여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위기에서 기후정의 국가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유일한 후보 누굽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 되고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부의 재분배, 소득재분배,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뜩이나 힘든 우리 청년 여성 남성을 갈라치기 하고, 분노에 편승하고, 혐오에 편승해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정치 세력들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가 10% 기득권을 위해서만 봉사하니까 대다수 90% 시민들을 외면하니까, ‘그러면 니네들끼리 각자 도생해봐라’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차별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워요. 윤석열 후보하고 숫자도 다르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지금 내놓고 있는 대안이 양당은 똑같습니다. 폭탄 공급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부자 감세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이 작아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매년 20만 호씩 수도권에서 최대의 공급을 한 정권입니다. 4년 동안 수도권의 아파트만 80만 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80만 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간 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불소씨개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정의당은 공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정부가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 없는 44%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번 돈인데 세금으로 나라면 아깝죠. 그렇지만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불평등도 해소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보살펴야 되는 이 전환기에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할때에요.

미국에도 루즈벨트가 뉴딜로 공황을 극복했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리더라면은 그런 고통 분담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부유층과 기득권층들은 그래도 직간접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고통 분담해서 증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확장재정을 통해서 이 불평등을, 이 기후위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난히 핫 한 이슈가 뭡니까. 페미니즘이죠.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입니다. 저 심상정은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뭔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누구나 동등하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성평등 사회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공격받을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을 인정하고 이런 성차별, 성폭력을 야기해 온 제도, 관행, 인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남자 아들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우리 후보님 여자 편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자인 내 아들도 소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으로 엄존하는 차별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인데, 이게 다 여성 잘못입니까. 민간 기업 임원 여성 비율이 OECD는 25%인데 대한민국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성들이 다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OECD에서 성 임금 격차 통계에서 불패의 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노동의 임금 격차가 이리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 팩트는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죠.

성평등 사회로 가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누구에게나 도움 되는 겁니다. IMF나 OECD같은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이 성차별, 성혐오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늘어난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이분이 너무 모르는 게 많으세요. 너무 모르는게 많은데 지금 대통령 되시려고 그럽니다.

구조적 차별이 없고 개인적 차별이다. 그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이 차별을 국가에 외면하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뭐에 필요해요. 대통령은 필요합니까. 제가 긴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안희정 씨에서 끝나길 바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 집권 여당이라면 정말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 빨리 당적에서 빼버려요. 그럼 우리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엉터리 질문한 사람들 청와대 영전시키고, 당에 좋은 일자리 주고, 캠프에 고용하고 그러면 도대체 성평등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안전 이별을 걱정하고 귀가길을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째로 성폭력 사회 빨리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이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고 뭔가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 이 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성폭력을 규정하는 겁니다. 선진국 다 그렇게 성폭력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간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젠더 선진국 가자 이겁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저출생 국가입니다. 물론 비혼주의자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출생 원인이 여성 때문입니까. 저출생은 근본적으로 불평등 때문입니다. 일자리, 주거, 그리고 육아 불평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통령 때 슈퍼 우먼 방지법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빠들은 육아휴직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치 봐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아빠도 엄마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해라, 파파육아 의무제를 제도화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도 통상임금 80% 수준은 보장 해야 아이를 보면서 살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금 격차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서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정치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성 청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제가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한국형 모병제 제가 했는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면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후에  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정치권에서 말끝마다 디지털 역량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피로써 국토를 지키는 이런 낡은 전쟁 개념 이런 국방 개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로지 의무로서만 강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황금 같은 시기, 앞뒤까지 다 하면 최대 4년 걸려요. 우리 남성 청년들이 ‘왜 국방의 의무 이거 남자만 해, 이거 차별 아니야’ 차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여성도 남성들은 똑같이 징집해라, 그럴 준비가 군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모병제를 채택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고 대한민국이 인권 강국으로 나가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모두가 동등하게 대접받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서로 존중하는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이번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심상정 페미니스트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지난번 5년 전에는 모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를 주장했는데 5년 후의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퇴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년 전에 1700만 촛불을 들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미래로 미래로 밀고 가는데 완전히 되돌리면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는 힘을 만드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1700만 촛불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단호히 막아내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10% 기득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90%도 공정하게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고 차별 없이 존중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주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대선이 절반은 끝난 것 같아요. 투표율이 엄청 높잖아요.

어떤 어머님이 ‘이 3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말씀하고 가셨어요. 혜화동에서 제가 연설 하는 거 듣고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 정권 연장이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에게 기호 3번 소중한 한 표 부탁합니다.


2022년 3월 5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