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2030프라이드 유세 ‘건국대’


일시 : 2022년 3월 3일 (목) 16:30
장소 : 건대입구역 사거리


안녕하세요. 건대 앞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심상정 온다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이제 선거일 딱 6일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하시나요?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덜 나쁜 대통령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양당의 35년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는 데 한 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교체에 한 표 주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든 ‘성장주의, 성장 또 해서 낙수 효과 누리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등과 기후 위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라고 합니다. 몇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후보님들이 자기 철학과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 지 시대정신과 방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진지하게 준비한 비전과 정책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것도 촘촘히 준비했던 그런 후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블라인드 붙이고서 공약 비교해 보면 심상정 후보 말고 나머지 세 후보는 도대체 누구의 공약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기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오로지 표를 위해서, 표만 된다고 하면 원칙이고 비전이고 다 던지고 막 공약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실행이 가능한데, 다 촘촘히 점검해서 내놓은 공약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부 날림 공사입니다. 깊이 있게 당이든 후보든 검토해서 정말 자기 철학과 비전이 내면화 된 그런 공약이라야 대통령이 돼서 이것이 집행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표 된다고 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남발한 공약은 다 가짜예요.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선거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비호감 선거를 이끌어온 양대 후보 진영에서는 진영 간으로 전부 스크럼을 짜고, 서로 마주 보면서 상대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압박을 좀 느끼시죠. 이쪽 후보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저쪽 후보가 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공포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가 제도화된 지 지금 35년 됐습니다. 정권 교대도 몇 번 했지만, 정권 교대해서 나라 망했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이 개입해서 다 정리하셨죠?

저는 지금 미래가 빼앗긴 청년들, 소멸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있는, 선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정권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10% 부유층만 대변하는, 기득권만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5천만 국민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여성들, 집 없는 세입자들, 빈곤으로 내몰린 노인들, 이런 분들 다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대의제 민주주의라 것은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대표를 압축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일하러 나가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사고가 이렇게 계속 더 심해지고 있나.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주 당연합니다. 무슨 산재 사망사고 하나 나면은 엄청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면 여야가 앞다퉈서 법안 냅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하자고 세게 냅니다. 그러고 언론에서 이게 사라지면 다 책상 서랍에 넣어서 4년 재워서 폐기 처분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공사하다가 깔려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일도, 내 친구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그 안에도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지금 정의당 6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은미 국회의원님, 단식 농성해가면서 중대재해 기업법 제정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재계하고 결탁해가지고 거대 양당이 핵심적인 조항들 다 드러내고 용두사미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업하지 못하게, 기업 제대로 돈 벌지 못하게 막으려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자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안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데는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해당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기업은 이윤을 버는 게 가장 본질적인 목표라 하더라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 공동체 5천만 국민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 가치. 최우선적으로 ‘누구의 생명이든 소중하다’,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장 기본에 정립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토론 보셨겠지만, 5년 전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심했고 성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나라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돼서 성평등 사회 만들겠다 5년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하는 지금 대통령 선거는 전부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공격하고, 여가부를 없애고, 무고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서 득표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이런 정말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뽑으면 대한민국 평등한 사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검찰만 평생 했으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르면 말이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막 내지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후보님들이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의 정책인데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무시해 버립니다. ‘난 그런 적 없다’고 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요. 

저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종로에서 2030 여성들을 위한 유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 것을 진짜 무척 환영합니다. 

근데 정치인은 사실 말로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공약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대 공약합니까? 후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의 우선순위에서 앞부분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약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말 성평등 사회로 힘을 쏟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권력형 성범죄가 줄줄이 일어난 데가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안희정 씨 사고 났을 때 안희정 씨에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찰과 뼈를 깎는 성찰과 실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은 성폭력 사건 발생하면 가해자 이름 지우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다 제명했다’, ‘이제 우리 일 아니다’ 하고 2차 가해에 함께 했던 사람들 청와대나 당에 영전시켜줍니다. 지금 이재명 선거 캠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선거운동원이 2천 명이라서 파악 못 한다고 말해서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단지 그 시점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공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걸 다 공약에 넣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공약이라는 거는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런 일 할 테니까 나 찍어주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약집에도 없는데 그분이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인지를 누가 믿습니까.

특히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법안을 당시에 제출해서 지금까지 무려 15년이 됐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10만 명이 국민 청원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5천만 중에 단 한 명도, 또는 10%도 반대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80% 동의하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가 안 된 거고, 그중에 자신의 당론으로 채택했던 정당이 지금 표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의지를 가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비동의 강간죄,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통의 가치, 공통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것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를 범하면 그건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남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 여성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를 범하면 그거는 폭력이라는 기준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법안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천정배 의원도 이 법안을 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냈습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다 법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중립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자기 소신과 철학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 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자기 철학이나 비전 없이 그냥 이렇게 사회적 논의에 맡기겠다.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와 다름없고 그런 지도자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폭력 피해자 9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성별 임금 격차가 30% 이상으로 가장 크게 차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임원들 비중도 OECD 국가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여성이 무능하거나 여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성평등 사회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게 국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저 심상정은 표를 위해서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세금 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불평등도 극복해야 되고,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보장해야 되고, 이런 지금 전환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좀 더 부유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동등하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3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기득권 양당 정치 누가 돼도 기득권 공수교대에 불과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세입자도 대변하고, 비정규직도 대변하고, 우리 청년과 여성도 대변하는,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심상정이 5% 받는 것하고 심상정이 10% 받는 거, 20% 받는 거, 당선되는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엄청 달라질 겁니다. 심상정이 두 자릿수 이상을 받으면 성평등 사회가 두 배로 앞당겨지고, 심상정이 20%를 받으면 비정규직의 권리가 네 배로 앞당겨질 겁니다. 여러분!

사표 없습니다. 이제 양당 후보들도 다 다당제 필요하고 국민 통합 정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 찍어주시오 해서 양당 찍어주면, 양당 독점 정치 계속 되겠죠? 소신 투표해서 심상정 찍어줘야 다당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득권 양당 정치 시대 끝내고 모든 시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 연합정치,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