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경기 파주 유세


일시 : 2022년 3월 1일(화) 10:00
장소 : 금촌시장


안녕하세요. 오일장 나오신 우리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파주의 딸이 파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파주 광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스름해지면은 다이너마이트 터트려서 방공호 지을 때 그 군사보호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마침 103주년 3.1절입니다. 일본의 강점에 맞서서 자주독립과 평화인권을 드높였던 그 3.1운동에는 나이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벌써 130년 전인데 그 때 독립선언서에는 이제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서 가슴 아프시죠? 나는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진군하는 러시아 전차에 맞서고, 대통령이 군복 입고 총 들고, 도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세계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선택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안보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있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안보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지도자의 외교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표밖에 안보이나봐요. 대한민국이 고도의 긴장상태로, 한반도 전쟁의 위험으로 가는 건 아랑곳 없이 표만 되면 그냥 무조건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TV토론 보셨겠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을 뭘 참여할 수 있다는 둥, 미국 MD에 참여할 수 있다는 둥, 사드 배치를 한다는 둥 이것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또 다른 긴장과 안보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당장 표 된다고 마구 이야기하는 이런 대통령 뽑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정과 혐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국가적 규범에, 국제적 규범에 기초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구에 보면 피봇이라고 있죠? 한 발은 동맹에, 한미 동맹에 고정하고, 또 한 발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다양한 다자간 외교를 추진하는 그런 역동성을 갖는 그런 외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포퓰리즘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외교나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짜 안보입니다. 나라 말아먹을 만한 그런 리더입니다. 그게. 그리고 반미, 반중, 반일 이런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동맹이라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치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 이거 탈피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 선진국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외교공간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직하지 않으세요? 외교안보는 심상정한테 맞겨야된다 이런 생각 안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 이 파주는 유사시에 적들이 파주를 향해서 사용할 무기는 장사정포예요. 장사정포. 굳이 여기에 고각도로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무슨 사드 이게 이걸로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으로서, 파주, 김포 다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안보 부담을 져 왔습니다.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많은 걸 감수해왔습니다. 사드 배치해서 수도권 방어한다고 하는데, 마치 파주를 위하는 것 같지만 파주에 또 다른 안보 부담을 지우는 거밖에 아니예요. 파주를 위하는게 아니라 파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략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 경기 북부는 군사보호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이렇게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말만 떠들고 실제 경기북부에 어떤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에 저기 영호남은 영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이 쎄니까 영호남에 대한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뭐 여러 가지 SOC 투자니 많이 나오지만 이 경기북부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은 분단 하에서, 이 경기북부 접경 지역으로서, 그린벨트로서, 우리 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상수원으로써 감당하는 이런 공적 희생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해서 북부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오일장 우리 상인 여러분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금촌시장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 보상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가게당 3백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만 되면 뭐 재난지원금 준다, 얼마 줄까, 어떻게 줄까 가지고 양당이 거의 무슨 약속대련하듯이 싸움판을 벌이다가 결국은 용두사미 됩니다. 이번에도 35조를 주자, 50조를 주자 막 떠들다가 결국은 17조로 결정이 나면서 여당은 기재부 핑계 대고, 야당은 여당 핑계 대고 또 끝났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손실보상금 가지고 서로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은 국가의 통제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예요. 100% 손실보상을 해야되는 거예요.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0년 9월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이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또 저까지 포함해서 좋은 법안들을 많이 냈어요. 제대로 100% 손실보상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하면서 완전히 누더기 법 만들고, 용두사미 법 만들었다 이거예요. 법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권리 제대로 보장하면 되는거지, 안그렇습니까? 법은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왜 자기들이 선심을 씁니까? 그러면서 정쟁을 사서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용두사미 되고. 이번에 300만 원씩 지급했지만, 임대료도 못내는 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극장같은 데는 직접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그 극장에 음향, 조명 납품하고 이런 간접적인 이런 업체들은 1원 한 장 지원을 못받습니다.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국가장학재단에서 돈 빌려다가, 장학금 빌려다가 따박따박 등록금 내고, 자취생활하면, 언제 또 뭐 대면수업이 될지 모르니까 자취생활 하느라고 햇살론 유스에서 돈 빌려서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우리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청년들은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 이렇게 돼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라고 누가 이야기도 안하고, 십원 한 장 지원도 안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해왔던 청년들, 그 국가장학재단의 장학금 50%는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비싼 수도권의 임대료 감당하면서 생활비 하느라고 돈 다 빌려서 빚쟁이 됐는데 그 이자라도 탕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 시기에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목소리 내는 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보상하는 척하지만, 목소리도 못 내고 개별적으로 분산돼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냥 1원도 국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선진국이예요. 상위 10% 소득은 연봉이 1억 8천입니다. 하위 50%의 국민은 1년에 1,200만 원 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재난으로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기후위기 문제도 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철강, 자동차, 조선 이게 다 탄소기반 경제인데 빨리 탈탄소 전환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이런데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어요.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나, 불평등 해결해야 되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되고,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 미래 만들어줘야 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가면 아우성입니다. 완전히 다 지방소멸 위기에 몰려있어요. 부산만 하더라도 1년에 15,000명씩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는 지역이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정말 보릿고개 넘어서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어요. 그 70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 됐으면, 이제는 시민의 삶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대통령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장, 성장하면 뭐합니까? 상위 10% 떼부자 되고, 밑에 절반의 시민들은 가난에 내몰리는 그런 사회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1인당 GNP가 3만불이면 뭐하고, 5만불이면 뭐해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경제, 경제대통령, 불평등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불평등도 해소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도 해결해드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찾아주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국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루즈벨트가 그 때 당시에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뭐 대형 댐 사업해서 일자리 창출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고, 제가 발의했던 살찐고양이법, 이재명 후보가 저를 공격했는데, 말하자면 최고임금법, 당시에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5억 이상은 전부 세금으로 100% 환수하겠다 이렇게해서 그 최고임금법의 시작을 누가 했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천정은 끌어내리고, 바닥은 끌어 올려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간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부유한 분들, 집도 여러 채 갖고있는 분들, 우리사회 기득권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고통 분담을 당당하게 더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직간접으로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 빼고 모든 후보들이 전부 부자감세, 부자 세금 깎아줄게 이걸로 다 나서고 있단 말이예요. 책임있는 대통령 후보들 맞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저는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그런 대통령 되겠다. 집부자들 제대로 세금 받아서 집 없는 44%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양당을 비판하면 침묵이 쫙 깔려요. 두려우신가봐요. 주권자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겁한 대통령 후보들 처음 봤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그때는 노선이 달랐지만 다 그래도 자기주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여기 표가 되면 이쪽에, 저기 표가 되면 저쪽에 이게 도대체 대통령 후보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참 난감한 일이예요. 윤석열 후보는 촛불, 문재인 정부 비판한다고 더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물론 준비도 잘 안 돼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성 만들고, 문재인 정부 실패 책임 안 지려고 윤석열 쫓아가고, 그래서 지금 저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보수에 가서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에 44% 집 없는 서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후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대학 보내놔도 다 나와서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어요. 극소수 빼고는. 이 비정규직 똑같은 일 하면서 정규직의 60%밖에 못 받는 이 비정규직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청년들 가뜩이나 힘들고,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 우리 자식들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우리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고, 진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35년 정치가 그렇게 만든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을 하셔야지요. 민주주의는 잘하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심판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국민 두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 양당은 35년 동안 권력 그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대한민국을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놓고 상대 쪽이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진영으로 갈라서 스크럼 짜고 시민들에게 표를 강요하고 있단 말이예요. 맞지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도화 된 이래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나라 망했습니까? 여러분? 안망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는 국민이 개입해서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상대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해서 또 양당체제, 덜 나쁜 대통령 뽑아주세요. 여러분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당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될까. 아마 지금보다 더 정당성도 없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격렬한 진흙탕 정치가 5년 동안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예요? 언제 불평등 해결하고, 언제 우리 청년의 미래 해결하겠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도 변변치 않고, 매일 말이 바뀌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거 할 거 같아요?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할 거예요. 저는 지난 5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 나왔었는데, 그 때는 1,7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이 반영돼서 진짜 우리 사회 비주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내 삶을 바꾸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과감한 개혁, 이 열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가 실패하고 나서  지금 전부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누가 지키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다녀보면 다 말씀하세요. 털어서 먼지 한 톨 안나고, 옳고 준비돼있고, 20년 동안 소신을 지켜온 심상정이 대통령 자격있다. 그런데 당이 작아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35년 동안 그렇게 의석 많이 몰아줬는데, 그 많은 권력 갖고 뭐했냐 이겁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고 더불이민주당에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권력 다 몰아주고, 180석 만들어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으로 갖고 있었던 선거법 저와 우리 정의당이 온 몸 던져서 이루어 냈는데 그거 배신하고, 그렇게해서 180석 만들어서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소수당이라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수당이라도 20년 동안 소신을 지켜온 이런 사람을 세워야 그에 따라서, 그게 시민의 뜻이면 그에 따른 정계개편이 됩니다. 그래야 양당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죽기살기로 스크럼 짜서 밀면은 또 당선된다, 덜 나쁜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정치를 계속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하도 그런 압박에 시달리니까 통합정부 한데요.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한데요. 진즉에 해야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서로 국민의 지지만큼 정책도 합의하고, 권력도 분점하고, 세계 민주주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한게 문제죠. 저는 20년 동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고양시 옆에 지역구 주민들, 제가 이 파주의 딸인데, 저를 위하는 국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심상정 그만 고생하고 정말 안쓰러워 죽겠으니까 큰 당 가서 해라.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한 이유가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우리 비주류 시민들, 이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권력으로 가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정부 되고, 연립정부 되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다당제로 가야됩니다. 지금 정권교체, 정권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게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 테이블에 비정규직 문제도 올리고, 집 없는 서민 문제도 올리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통합정부, 연립정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그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국민이 결정하셔야 돼요. 사표 없습니다. 사표. 양당 몰아주시면 양당 독점정치되지 연립정부, 통합정부 됩니까? 여러분? 안되죠? 통합정부 한다고 표 몰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해서 양당 다 몰아주시면 연립정부 되요? 통합정부 되요? 안되죠. 양당이 아닌, 기득권이 아닌 심상정에게 표를 몰아주시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다당제도 앞으로 꽃피울 수 있고, 연립정부도 가능한거예요. 심상정 빼고 연립정부가 성립됩니까? 여러분? 안되죠? 저는 20년 동안 이 길을 온 사람이예요. 모든 그 불평등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온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다당데 하의 통합정부로 가기 위해서도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면 바로 정의당에 표 주셔야 되는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되고. 지금 뭐 이쪽이 되냐, 저쪽이 되냐,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연립정부 되는겁니다. 그러면 안정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누가 돼서 그 양당체제가 또 견고해지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매우 불안해 질 겁니다. 다당제 되고, 다원적 민주주의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더 중요한 것 없다 저는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같이 공유해주시고, 저 심상정 정말 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에 서있어야 하나 이 원칙을 중심으로 이번에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1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