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서울 홍대 상상마당 유세 

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7:30
장소: 서울 홍대 상상마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여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페미니스트들 다 모이라고 했는데, 다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가 2030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30 앞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덜 나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상대를 심판하는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더 나은 내일 선택하는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2030 청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진국 중에 최고로 불평등한 대한민국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될 기후위기 해결하는 기후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치가 잘못해서 청년들 미래를 빼앗아 놓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성차별하는 정치세력에 단호히 맞서 여러분과 함께 성평등 국가 만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대선후보들이 왜 2030이 결정한다, 왜 2030 잘 봐달라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바로 청년의 미래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해도 미래가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치의 책임이구나 분명히 문제제기 할 거라는걸 알고 여러분들을 호명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그리고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생각 이외에 왜 우리 청년들의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이만큼 암담해졌나, 내 책임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건가 이거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있죠?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UN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 해줬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인데 우리 청년의 삶도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대한민국은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어요.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버렸어요. 부동산 불평등은 농지개혁 이후 최고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세계 10위권인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어르신들 빈곤률 최고입니다. 남녀 임금격차 최고예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생률 전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나. 대통령 후보는 무엇을 답해야 하나. 분명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정 선진국인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우리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도 과연 미래가 있는지, 우리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집값은 폭등해서 내 집 마련도 어렵고, 그러니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애낳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포인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물론 비혼주의자도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 과연 미래가 있나 이것을 분명히 묻는 대통령 선거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계10위권이 됐지만, 상위 10%는 1년 연봉이 1억 8천만원인데, 하위 50%는 1년에 버는 돈이 1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치하고 또 성장, 성장, 성장 이야기한다고 우리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외형적인 성장으로 치달려 와서 세계10위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대통령 아니고 녹색.복지대통령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청년들 부채 중에 가장 많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거 50% 이상이 주거불안 때문에, 주거비 때문에 생긴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창문 하나 변변히 없는 단칸방 60만원, 70만워늘 80만원씩 내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집값 폭등해서 월세값만 더 올랐죠? 저는 부자들 세금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서민 44%에게 제대로 된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전월세 부담을 줄이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놓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대안이 뭡니까? 폭탄공급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고, 규제완화해서 민간 건설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공급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가 중요해요. 공급을 안해서 집값이 폭등됐다, 그거 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매년 20만채씩 수도권에 공급했어요. 역대 최고로 공급했어요. 그런데 자가점유율은 0.1% 줄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집은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 불쏘시개로 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러분? 맞죠? 

공급을 하려면 저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했다면 그 공공택지는 100%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민간 아파트 다 사고 싶으실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2-300만원 월급 받아서 당장 못사죠? 영끌해서 대출 받아서 아버지 퇴직금 통장 깨서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지금 집 산 분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지금 걱정이 말도 아니예요. 그렇죠? 그 대신에 질 좋고, 직장 거리 가깝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2-3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하면, 거기서 살면서 착실하게 돈 저축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 집 사서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곘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여의도 지금 그 국회의사당 있는 부지 있죠? 세종시로 이사 가잖아요. 그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 기지 그리고 구로동에 지하철 기지 그리고 저기 김포공항 이런 직장과 아주 가까운 요지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만채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조차도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수당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부모님과 독립해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55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법안 내놨습니다. 여러분 심상정한테 힘 실어서 여러분들 청년 주거안정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얘기 좀 제가 할께요. 세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리겠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세명세를 봤어요, 저기 서초동에 62평짜리 한 시가 30억 짜리 될 겁니다. 이분이 종부세를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냈나. 얼마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몇십억 냈을까요? 92만원. 92만원 냈어요. 62평 짜리 강남에 살면서 92만원이 폭탄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두 달 월세도 안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 예금통장에 보니까 현금이 50억이 들어있어. 그 2부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1억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지난 토론 때 보셨겠지만, 92만원 내셔서 폭탄으로 집 무너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한겁니다. 이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덜 내면 좋지요.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의무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 또 기후위기 극복해야 되고, 불평등 해결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돼요. 국가가. 그럴 때는 그래도 부유층이, 집부자들이 그리고 기득권들이 더 많은 고통 분담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분들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나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자들에게 세금 똑바로 걷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제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요? 

두 번째,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냈던 공약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 청년사회상속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가 더 큰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뒷받침을 못해주는 청년들은 나라가, 사회가 상속해줘야 된다 그게 청년사회상속제입니다. 지금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바로 그런거예요. 기회의 공정성을 취지로 해서 상속증여세를 받는겁니다. 그 세수가 15조 정도 거쳤어요. 이 세수 가지고 부모에게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빚 안지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좀 높여서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청년 기초자산제를 주자, 왜? 20대 구직자 중에 30%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평균이 3천만원이예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때 빚쟁이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공약은 절대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돈이 어딨냐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왜 돈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공약은 유럽 같으면 1만불 시대에 다 실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3만불이면 뭐합니까? 일부 부자가 우리가 피땀흘린 모든 부를 독식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가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위는, 천정은 끌어내리고, 바닥은 끌어 올려서 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그런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후위기 극복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이들도 많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인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가면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년 앞당겨져서 2040년대에 도래한다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때 20대는 40대고, 30대는 50대인데 한참 인생 한복판을 살 나이에 여러분들 세대에는 기후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대 위협이 될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은 지금 2030년까지 국제기준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를 50% 끌어올리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50% 줄이는 과감한 기후위기 극복 플랜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 기계, 금속 이 모든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대부분 다 탄소기반 산업이예요. 이것을 빨리 탈탄소 전환 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린노믹스로, 지금 다 다른 후보들 디지털 혁명 이야기하는데 이미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도 녹색 안에 디지털이예요. 저 심상정은 그린노믹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기를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유세의 주제가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의당과 저 심상정의 페미니즘은 간단합니다. 모든 성은 동등하다 이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차별을 만들어온 구조와 제도, 관행, 인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공격받을 일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한민국은 여성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인권강국 대한민국이라는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서 페미니스트임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5년이 지났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을 공격의 무기로 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윤석열 후보는 며칠 전에 그랬어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별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폭력 피해자 중에 90%가 여성인 것도 전부 다 여성이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여러분?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이 OECD가 24%가 돼요. 우리나라는 10%밖에 안됩니다. 다 대한민국 여성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이 지표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불패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CED 평균보다 남녀 임금격차가 30% 가까이 큽니다. 이거 여성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조적 차별이 없고 다 개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국가는 이 차별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아닙니까 이거? 차별 외면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차별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 후보가 자격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제가 공약을 보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무고죄 강화가 청년 공약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그렇게 해서 표 좀 얻어보겠다 이것처럼 나쁜 정치가 어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청년들 간에 갈등 부추기고, 정치가 책임 안지는 이런 나쁜 정치에 대해서 저 심상정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께도 제가 묻습니다. 어느게 표가 되는지, 어느게 더 표가 많이 되는지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5년 전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부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안희정으로 멈출 순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절하고, 성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성찰과 결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이 벌어지면은 가해자 이름 지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당에서 제명하고, 그러나 2차 가해 앞장서고 그 가해자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영전시키고, 캠프에도 불러들이고 그게 성평등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러분? 그리고나서 나중에 정권 잡으면 여성 장관 몇 명 배치하면 그게 성평등사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진솔하게 인권을, 인권국가를 염원했던 김대중 대통령처럼, 차별 없는 사회를 염원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진정으로 자신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성찰하고, 철저히 엄단하고 그렇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애매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 여성들이 매일매일 안전한 이별을 고민하고, 귀가길 걱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생각 분명합니다. 저도 이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남자 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페미니스트 대모로 찍혔다 그럽디다.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는 모든 성이 동등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자기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20대 남자들이 다 여성혐오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 선진국 아닙니까?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자기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선진국 시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평등 하자는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다운 삶을 살자 이겁니다. 인권강국 되자는겁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과 함께 성평등 사회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꼼짝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막 기운이 펑펑 납니다. 이 언니가 힘 내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이 못마땅한 분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표 주십시오. 그게 심상정에게 주는겁니다. 세입자들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표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표 주세요.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호 3번 찍어주세요. 여러분. 저 심상정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